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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험 원리를 적용한 신용보증제도의 효율성 확대 방안 = A Study of Efficiency Expansion of Credit Guarantee System applying Credit Insurance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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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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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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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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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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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6(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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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보증의 지원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금융지원정책은 기업들이 경영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을 정책적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의 주요 수단이라 할 수 있는 신용보증과 신용보험을 기업 특성 및 경제의 성장단계에 따라 서로 정책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또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향후 중소기업 대상의 금융지원 정책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및 자생력을 확충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보증에 있어서 시장원리를 중시하는 신용보험제도는 이러한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왜냐하면 신용보증의 정책효과는 사전적 자금조달에 국한되는 반면, 신용보험은 사전적 자금조달 뿐 아니라 사후적 수익성을 안정화시키고 제품의 판매에도 긍정적 기능을 가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신용보증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이러한 점을 강조하였으며, 또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학술적 근거를 이론적 전개를 통해 제시하였다.
The support of publicly guaranteed guarantees plays a role in reducing the financial costs of SMEs. However, considering the efficiency of financial operations, these financial support policies need to be the policy objectives of the minimum support that companies need to have the ability to survive the competition.
In this regard, this study emphasizes that credit guarantee and credit insurance which are the main means of financial support policy for SMEs, that they should be used in conjunction with each other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pany and the growth stage of the economy. In the future, the financial support policy for SMEs needs to focus on expanding the competitiveness and self-sufficiency of SMEs. Therefore, the credit insurance system that emphasizes the market principle in SMEs" credit guarantee is very important in this point. This is because the policy effect of credit guarantee is limited to the advance funding, whereas the credit insurance has a positive function not only in the procurement of the advance fund but also in stabilizing post-profitability and selling the product. This study emphasizes this point for the advancement of the credit guarantee system and presents the academic grounds to suppor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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