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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에너지전환의 담론적 제도주의 분석 :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의무할당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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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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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60(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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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대한 담론적 제도주의 분석을 통해 한국에서 에너지전환 관련 제도를 구축하는 정책담론의 특징과 제도 변화의 동인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고는 2002년 도입된 발전차액지원제도가 2012년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로 대체되었다가, 2018년 차액지원제가 부분적으로 재도입되면서 두 규율체계가 결합하게 된 역사에 초점을 맞춘다. 이 연구는 담론적 제도주의에 근거하여, 제도를 정책담론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진보 · 보수정권의 교체와 연결하여 제도 변화의 요인과 양상을 규명하였다. 분석의 결과, 차액지원제는 시민참여적 권력 분산 논리에 정초한 참여유도 담론을 생성하고, 의무할당제는 발전국가 산업육성의 논리에 바탕을 둔 의무성과 담론을 구축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차액지원제에서 의무할당제로의 대체는 기존 담론의 해체로 매개되며, 두 제도의 결합은 시민참여의 논리와 발전국가 성장논법 사이의 변증법적 수렴으로 설명된다. 이는 에너지전환을 위한 제도의 구축이 정권교체에 좌우되는 과정을 거쳐 포괄적 확장성을 획득하는 방향으로 진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보기This paper discusses the main institutional changes in the Korean energy transition process from a discursive institutionalist perspective. My study examined policy discourses on the Feed-in Tariffs scheme (FiT) and the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RPS), discovering two significant changes. First, in 2012 the Conservative government replaced FiT, adopted in 2002, with RPS, which shifted policy discourse from civil participatory to developmentalist compulsory. This policy transition shows the determinant power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institutional change and the significant influence of developmentalism, which emerged from Korea’s history of rapid economic growth. However, these two distinct discourses were combined when the Progressive Party had returned to power in 2017 and readopted FiT as a complementary measure for small renewable power suppliers to support civil society participation. This contradictory policy discourse shows that renewable energy institutions experienced a dialectic process between participatory decentralist discourse and authoritarian developmentalist approach, which guides current institution-building for the energy transition in Korea.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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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3 | 1.63 | 1.7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88 | 1.94 | 2.506 | 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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