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국형법상 형벌의 종류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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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07-330(24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중국의 형사법체계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독특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형벌체계에서 그 특징이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형법총칙 제3장에서는 중국의 형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중국의 형벌은 주형과 부가형으로 나눌 수 있다. 주형에는 관제(官制), 구역(狗役疫), 유기도형(有期徒刑), 무기도형(無期徒刑) 그리고 사형이라는 5가지 형종이 있고, 부가형에는 벌금, 정치권리박탈 그리고 재산몰수가 있다. 관제는 범죄인을 수감하지 않고 공안기관이 그에 대해 일정한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이며, 구역이란 범죄인의 인신자유를 단기간 박탈하는 형벌로서 주거지 인근에서 집행하며 '노동개조(勞動改造)'를 실시한다. 유기도형과 무기도형은 우리나라의 유기징역, 무기징역과 유사한 형벌이다.
중국에서 사형은 즉시 집행하는 경우와 2년간 사형집행을 유예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치권리박탈은 범죄인이 국가의 행정 또는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형벌을 말하며, 재산몰수는 범죄인 개인이 소유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무상으로 국가에 강제적으로 귀속시키는 형벌이다. 한편 죄를 범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강제로 국경 밖으로 떠나도록 하는 추방이라는 형벌을 부가형으로 실시하고 있다.
In this article I treated the sort of punishment in China.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is as follows;
Ⅰ. Introduction
Ⅱ. Principal Penalty
1. public surveillance
2. criminal detention
3. fixed-term imprisonment
4. life imprisonment
5. death penalty
Ⅲ. Additional Penalty
1. fine
2. deprival of political rights
3. property-forfeiture
4. deportation.
Ⅳ. Conclusion
The punishment of China is divided into principal penalty and additional penalty. As a principal penalty there are public surveillance, criminal detention, fixed-term imprisonment, life imprisonment and death penalty. As a additional penalty there are fine, deprival of political rights, Property-forfeiture and deportation.
In comparison with chinese punishments there are not public surveillance, death sentence with a two-year reprieve and forced labour and deportation. I think that it is useful for us to introduce the death sentence with a two-year reprieve and forced labou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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