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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시대의 도덕(적 해이) 담론 : 개인주의적 논리, 국가주의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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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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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1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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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라는 경제학 용어는 신자유주의 도입과 함께 신문지면 전면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본 연구는 대중용어로 자리 잡은 ‘도덕적 해이’가 어떤 사안들과 접합되어 어떤 도덕적 인식을 확장해왔는지, 또 담론적 헤게모니를 쟁취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한국의 대표 보수 일간지 〈조선일보〉의 칼럼과 사설을 대상으로 비판적 담론 분석을 실시했다. 김대중 정권기부터 박근혜 정권기에 이르기까지 시장의 원리가 강화되는 동시에 사회복지 패러다임이 확장되고 있던 시기, 해당 언론은 ‘도덕적 해이’를 ‘복지정책’과 ‘공공서비스’ 관련 사안에 접합시키며 국가 역할의 축소를 주장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능력에 따른 자원의 차별적 분배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보는 ‘능력주의(meritocracy)’ 이데올로기를 강조하고 있었으며, 개인이 모든 실패의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개인주의’ 논리를 도덕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도덕적 해이 담론은 능력주의와 개인주의라는 신자유주의 논리를 제시하면서도, 산업화시대의 잔재인 ‘발전주의’와 ‘국가주의’를 담론적 헤게모니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도덕적 해이 담론의 모순적 면모를 드러내며, ‘도덕’이란 사실상 ‘정치’임을 보여준다.
더보기Along with the introduction of neoliberalism to Korea, the economic term ‘moral hazard’ began to be placed on the front page of newspapers.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what moral perception the ‘moral hazard’ discourse has expanded, articulating other issues, and what strategies the discourse has used to achieve discursive hegemony. To this end, Critical Discourse Analysis was conducted for columns and editorials of Korea’s leading conservative daily newspaper, 〈Chosun Ilbo〉. As a result, it has been found that from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to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when market principles were strengthened and the social welfare paradigm was expanded, the media insisted on reducing the role of the state by articulating ‘moral hazard’ with ‘welfare policy’ and ‘public service’. By doing so, it emphasizes ‘meritocracy’ which sees discriminatory distribution of resources based on capacity as morally justified, and presents ‘individualism’ which sees that individuals should bear their responsibility for any failures as moral guidelines. Ironically, the moral hazard discourse presents the neoliberal logic of meritocracy and individualism, while using ‘developmentalism’ and ‘nationalism’, the legacies of the industrial era of Korea as discoursive hegemonic strategies. This study reveals such a contradictory aspect of the moral hazard discourse as well as shows that ‘moral’ is indeed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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