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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집체토지 권리 변화의 정치경제: 이원적 권리체계 변용 과정을 중심으로 = Study on the China`s Rural Land Use Reforms: Focusing on Dual Land Tenure System
저자
발행기관
현대중국학회(The Korea Academic Association of Contemporary Chinese Studies)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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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91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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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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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19(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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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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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기 중국 집체토지 권리체계의 변화 과정과 그 특징을 살펴보고 있는 이 논문은 이 시기 집체토지와 관련된 변화는 집체소유가 불변인 상태에서 농민에게 부여된 집체토지 사용권한만이 개혁의 진전에 발 맞춰 새롭게 해석되거나 혹은 부속 권리가 첨가되는 이원적 권리체계의 변용과정이었다고 본다. 또한 이런 변화가 농민의 토지권리 보호와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 사이의 긴장 속에서 이루어져 왔음에 주목한다. 최근 집체토지 사용권 이전의 시장화 방안이 진전되었지만, 이 기제를 통해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 외에도 농민의 실제 이익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집체토지 사용권이 진정한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부속 권리가 부여되어야만 한다.
더보기This article examines the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China`s post-1978 rural land property rights reform, focusing on the transformation of dual land tenure system. Rural land reforms began with the initiation of the Household Responsibility System(HRS) and established a new rural land tenure system, which allowed allocation of land use rights(LURs) to individual households. Under this system, village collectives held land ownership and distributed LURs to individuals based on population and household size. During this period, Changes in the collective land rights system are the process collective land use rights of peasants to give some additional rights, while maintaining the land ownership of the rural collectives. This article also pays attention to these changes have been created from the tension between the two policy objectives, to protect peasant`s land use rights and improve the efficiency of land resources use. Recently, the Party-State has employed the Collective land use right transfer market programs. However, in order to improve the peasant`s interests through this mechanism, Collective land use right should also be given additional rights to truly realize the commercialization of collective land-use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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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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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8-2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Modern China Studies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6 | 0.72 | 0.939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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