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치적 환경변화에 따른 정부출연(연)의 창의적 연구개발풍토 조성
기술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1) 국가적 차원에서 과학기술발전의 비전과 철학을 정립하고 국민의 생활 환경에서 기술적 요소를 고도화하는 정치 사회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가 발전 철학은 누가 기술개발을 책임지느냐 하는 이데올로기적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잘 해야 하느냐 하는 실천적 철학이어야 하며 그러한 국민 각자에게 부과된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덕적 기준이 제시 되어야 할 것이다.(2) 기존의 시장수요지향적 국가연구사엽의 관리체제를 개편하여 장기적 안목과 국가적 차원에서 파악한 국가적 기술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국가 주도적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3) 출연(연)의 기술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출연(연)의 기술 개발과제를 획일적으로 시장수요지향적 관리체제 하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연구자가 독창적 원전기술 개발을 소신것 능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선택적 환경 여건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4) 기술개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환경의 경쟁적응론적 조사와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국가 전체 또는 기술개발 단위의 기술개발력을 측정하여 지표화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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