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hanges of labor market after economic crisis
저자
발행기관
대구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The Economics Administration Research Institute DAEGU UNIVERSITY)
학술지명
경제경영연구(Journal of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Research)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6(26쪽)
제공처
소장기관
IMF관리체제라는 사상초유의 경제위기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강제했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노동시장은 큰 변화를 겪게되었다. 이 가운데서도 급격한 경기침체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한 대량실업, 인적 비용의 절감을 통한 편익을 목적으로 한 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의 확대로 인한 고용불안과 각종 차별대우, 이러한 노동시장 여건의 약화와 노동운동 진영의 내부분열로 인한 노동운동의 위기 등이 당면과제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는 대다수 노동자와 서민의 삶의 질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노동계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고 있으며, 구조조정 자체도 지지부진하여 경제는 다시 제2의 위기를 맞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까지의 노동배제적인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 일변도의 정책을 노사정 3주체가 모두 능동적 주체가 되어 공동체가 파괴 또는 분열되지 않고 사회 구성원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사회통합적 구조조정과 고용창출적 거시경제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노동자의 경영 참여권을 대폭 강화하여 노사간의 협력과 참여를 진작시키는 제도와 관행의 정착으로 이해될 수 있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확립이 시급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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