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가짜뉴스에 대한 한국과 EU의 비교정책 연구 = A comparative analysis of fake news policy of EU and Korea : focusing policy discours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6-187(32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이 연구는 가짜뉴스 확산 방지라는 공통 목표를 가진 한국과 EU의 정책형성 과정을 비교 분석하여, 현재 논의 중인 한국의 가짜뉴스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담론에 주목해 정책형성 과정을 조정적 단계와 소통적 단계로 구분한 슈미트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과 EU의 비교분석을 위한 준거 프레임을 구축한 후, 양쪽의 정책형성 담론체계를 분석하였다. EU의 가짜뉴스 정책형성 과정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조정적 단계에서 복잡하고 정교했지만, 결정된 정책을 사회 일반에 전달하는 소통적 단계는 단순하였다. 한국의 가짜뉴스 정책형성은 조정적 단계에서 입법부의 소수 정책행위자에 의해 폐쇄적으로 진행되었다. 소통적 단계는 조정적 단계와 비교하면 자세하게 진행되지만, 공론화보다 정책행위자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변질하였다. 이에 따라 소통적 단계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을 증폭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게다가 조정적 단계와 소통적 단계가 거의 동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정책형성에 필요한 담론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더보기This study’s purpose is to draw lessons from a comparative analysis of policy discourse on fake news of EU and Korea. Based on Schmidt’s model of institutional discourse, this study identifies coordinative discourse and communicative discourse in policy formation process. The results show that EU’s policy discourse on fake news is complex and sophisticated at the coordinative discourse in which all interested parties involve, but the communicative discourse is simple. Korea’s policy discourse is carried out restrictively by small number of policymakers in the national assembly at the coordinative discourse. The communicative discourse of Korea is sophisticated compared to the coordinative discourse but has been transformed into a means of justifying policymakers rather than public discussions.
더보기이 연구는 가짜뉴스 확산 방지라는 공통 목표를 가진 한국과 EU의 정책형성 과정을 비교 분석하여, 현재 논의 중인 한국의 가짜뉴스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담론에 주목해 정책형성 과정을 조정적 단계와 소통적 단계로 구분한 슈미트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과 EU의 비교분석을 위한 준거 프레임을 구축한 후, 양쪽의 정책형성 담론체계를 분석하였다. EU의 가짜뉴스 정책형성 과정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조정적 단계에서 복잡하고 정교했지만, 결정된 정책을 사회 일반에 전달하는 소통적 단계는 단순하였다. 한국의 가짜뉴스 정책형성은 조정적 단계에서 입법부의 소수 정책행위자에 의해 폐쇄적으로 진행되었다. 소통적 단계는 조정적 단계와 비교하면 자세하게 진행되지만, 공론화보다 정책행위자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변질하였다. 이에 따라 소통적 단계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을 증폭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게다가 조정적 단계와 소통적 단계가 거의 동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정책형성에 필요한 담론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더보기This study’s purpose is to draw lessons from a comparative analysis of policy discourse on fake news of EU and Korea. Based on Schmidt’s model of institutional discourse, this study identifies coordinative discourse and communicative discourse in policy formation process. The results show that EU’s policy discourse on fake news is complex and sophisticated at the coordinative discourse in which all interested parties involve, but the communicative discourse is simple. Korea’s policy discourse is carried out restrictively by small number of policymakers in the national assembly at the coordinative discourse. The communicative discourse of Korea is sophisticated compared to the coordinative discourse but has been transformed into a means of justifying policymakers rather than public discussion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