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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과 기본권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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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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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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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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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생명과 신체는 불가침의 대상이며, 자율적 인간의 근본바탕이다. 그래서 모든 국가의 헌법은 이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그 내용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한다. 이 글에서 다루는 예방접종의 문제는 그것이 자율적 판단에 기초하였건 강제적 의무이행에 기반하였건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에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다. 무엇보다도 예방접종이 의무로 승격된 경우에 더욱 개인의 자유와 충돌한다.
예방접종은 개별 신체에 백신을 주사하는 것이므로 신체의 불훼손의 문제만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와도 연결되고, 그 접종의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등 양육을 실제 담당하는 부모의 교육권(친권)과 충돌하기도 한다. 또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도 함께 검토할 쟁점이다.
이 글은 현재 COVID-19 상황뿐만 아니라 국가의 예방접종 계획표에 따른 영유아 등에 대한 예방접종의 경우 항상 논란이 될 수 있는 쟁점을 포착하여 논증하였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서로 접촉하고, 공동체 안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 타인과의 접촉은 때로는 감염병과 같은 위험요소로 인하여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보건에 위험을 유발한다.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하면서 아울러 공동체의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의 보건정책을 실현하는데, 그 가운데 예방접종이 핵심적 방안이다.
따라서 각 나라는 특정 질병이나 집단에 대한 예방접종을 자율영역 또는 접종의무부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입법할 수 있다. 특히 예방접종이 어떠한 전제요건을 갖추었을 때 의무로 승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Human life and body are objects of inviolability and the foundation of autonomous human beings. In all countries, this is recognized as the most important basic human rights and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 issue of vaccination covered in this article is closely related to human life and the freedom of the body, whether it is based on autonomous judgment or compulsory fulfillment. Above all, when vaccination becomes mandatory, it conflicts with the freedom of the individual even more.
Since vaccination is an injection of a vaccine into an individual body, it is not only a matter of the problem bodily irrevocability, but also to freedom of religion. Mandatory vaccination may conflict with parental or custody rights in cases where the vaccination obligor is a minor. It is also an issue to review the state"s obligation to protect basic rights.
This article identifies and discusses not only the current COVID-19 situation, but also issues that can always be controversial in the case of vaccination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according to the national vaccination schedule. People are in close contact in society and lead lives through community. Close contact with others sometimes poses a risk to the health of the community as well as the individual"s health due to risks such as infectious diseases. The government protects the basic rights of individuals and at the same time realizes various health policies to maintain the health of the community, among which vaccination is a key measure.
Each state can legislate in various ways, such as imposing vaccinations for certain diseases or certain occupational groups as obligations or leaving them autonomously. This study specifically examined under what requirements vaccination can be mandator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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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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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6 | 1.025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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