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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도시교통수단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경제적 유인대책 -광주광역시를 사례로- = The Economic Incentive Measures for Reducing Air Pollution of Urban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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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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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9.21104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9-8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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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광주광역시에서 도시교통수단에 의한 대기오염을 저감하는 대책을 강구하는데 있어서 경제적 유인대책에 중점들 두어 연구하였다. 경제적 유인제도는 비용효과적이고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오염원의 구체적인 정보를 모르더라도 최적의 오염배출수준을 유도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광주광역시의 대기오염 저감위한 경제적 유인대책을 직·간접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직접적 경제적 유인대책에서는 첫째 유류세의 인상을 제안하였다. 둘째, 오염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차량운행에 세금을 부담하는 주행세를 들 수 있다. 셋째,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교통수요의 감축방안 중의 하나로 주차수요를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 넷째, 도심혼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자가용 승용차 이용자에게 부담시켜 통행행태를 전환시키고자 하는 혼잡통행료를 들 수 있다. 다섯째, 대기오염에 따른 피해비용을 오염자인 경유자동차 소유주에게 부담시키는 환경개선부담금제도가 있다. 광주광역시의 대기오염 저감위한 간접적 경제적 유인대책으로는 첫째, 대중교통지원책을 들 수 있다. 둘째, 경유차 등 저공해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술적인 측면에서 저공해 차량을 보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선진국수준의 저공해자동차 보급에 따른 보조금 지원제도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대기오염에 따른 사회적인 비용과 그 저감에 따른 편익을 우선적으로 추정해야 할 것이다. 경제적 유인대책의 수준은 각각의 개인과 사회의 효용수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환경오염과 그에 따른 정책에 대한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특히 경제적 유인대책별로 그러한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추정한다면, 대안들의 효율적인 규제 및 보조 수준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대기오염 저감대책에 대한 사회적인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여, 최적의 배출허용 수준과 그에 따른 최적인 규제 수준을 산정하고자 한다. 이를 수행하면, 도시에 가장 효율적인 대기오염 저감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In this study, it was studied economic incentive measures to reduce air pollution at Gwangju city. Economic incentive measures have advantage to promote cost-effective technology. In particular, it can be derive the optimal level without having to know the specific information sources. In this study, it was studied divide into direct and indirect economic incentive measures to reducing air pollution of Gwangju city. Direct economic incentive measures are follows: increase of fuel tax, driving tax, parking demand management, congestion fee, environmental improvement charge. Indirect economic incentives measures are follows: public transportation support system, reduce toll for environmental vehicle, popularize environmental vehicle, subsidy support system to level of advanced country. However, it should be estimate preferentially that social cost and benefit of air pollution to establish these measures. Because, economic incentive measures would be decided by individual and social utility level. However, this study do not consider environmental pollution and social cost and benefit of environmental pollution. Specially, if it would estimate social cost and benefit by economic incentive measures, effective regulation and protect level of substitution would be estim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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