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사회 분석을 위한 이론적 검토

국문 초록 (Abstract)

지금까지 한국정치사회의 분석모델과 그것의 분석영역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한국정치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예비적 작업이다. 또한 이 시도는 다소 모험적인 측면이 있음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정치사회라는 개념이 국가나 시민사회라는 개념처럼 추상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정치현상을 분석할 때， 그것의 직접적인 적용은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이라 본다. 둘째， 정치사회라는 개념의 모태라 할 수 있는 시민사회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들이 매우 적다. 이러한 연구실정에서 정치사회의 구체성을 밝혀보려는 시도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상누각일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한국정치사회에 대한 분석은 이론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실천적 측면에서도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제약도 연구전략의 개발로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연 ， 연구의 구체성을 갖기 위해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분석에서 벗어나 중범위 분석수준에서 정치제도적 또는 정치행태적 측면을 연구할 수 있다. 즉 정당이나 의회，선거 같은 제도나 절차들의 기능， 운영기제， 관계망， 행위주체의 행태 둥을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시민사회에 대한 연구의 부족문제는 그동안 비교적 많은 연구가 되어온 국가영역을 통해 일정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정치사회는 시민사회로부터의 형성이 좌절되고 국가에 의해 주조된 형성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하여 어느정도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연구전략으로 제약성을 완전히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많은 적실성 있는 연구방법들과 연구결과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적 특수성이 고려된 연구방법들이제시될 때 그 극복은 더욱 앞당겨질 것이다. 참고로 한국정치사회률 분석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인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 북한정권의 존재다. 북한정권의 존재는 단순히 구조적 요인으로만 한정시키기에는 그리 간단치 않다. 왜냐하면 북한의 체제안정화 시도나 대남정책 가운데 어떤 것은 남한의 정치사회에 직접객인 정치적 영향과 파급력을 끼치기 때문이다 때 이러한 사례는 한국정당사나 선거사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둘째， 진보정당의 부재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진보정당의 부재훌 주로 분단구조와 반공이데올로기에 기인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하에서 진보적 재야 또는 비제도권과 기층 대중조직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이러한 모순적 현상을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하지만， 일단은 진보세력의 정치적 가치와 권력적 가치에 대한 분리인식과 태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폐쇄적인 정치엘리트 충원이다. 이것은 한국정치사회가 시민사회에 대해 대표성올 갖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대체로 한국의 정치엘리트는 관료(군인 포함)나 지식인 계층에서 충원된다. 또한 이 방식은 혈연이나 지연， 학연 등 사적 연고주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충원구조는 정치사회에 반하는 정치문화를 온존시키는 데 작용한다. 사실 이상의 요인은 한국정치사회를 왜곡， 굴절시키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정치 사회를 분석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인인 동시에 한국 민주화의 발전을 위해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제기 1
• II. 시민사회론과 정치사회의 위상 4
• (1) 정치사회에 대한 기존의 시각 4
• (2) 시민사회론과 그 한국적 수용 5
• (3) 정치사회에 대한 최근의 논의 6
• Ⅲ. 한국정치사회 분석의 문제영역 10
• (1) 한국정치사회의 분석모델 10
• (2) 한국정치사회의 구조적 요인과 변화 요인 11
• (3) 한국정치사회의 분석영역 14
• Ⅳ. 결론 : 한국적 특수성에 대한 고려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