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연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관점에서 = A Study on the Public Policy Measures for the Social Economy in the Moon Jae-in Government in the Perspective of Social Economy Ecosystem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public policy measures for the social economy in Moon Jae-in government and their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in the perspective of the ecosystem for the social economy. The Moon administration presented the revitalization of the social economy as one of the top 100 national tasks and has implemented various public policy measures for it, under the recognition that the social economy helps to solve the social problems such as poverty, unemployment, inequality, and environmental challenges. We use the main components of the ecosystem for the social economy presented in OECD/EU (2017) and UNRISD (2019) as the framework to examine to public policy measures for the social economy in Moon administratio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access to finance, access to market, business support structure, education and skills, research and knowledge transfer, and cooperative partnership between social economy actors and governments. As a result of the review, we found that the Moon administration has employed almost all the public policy measures necessary to create the ecosystem for the social economy in which social economy enterprises can flourish over time, and those measures have seen some achievements such as quantitative growth of the social economy and more integrated and coherent ecosystem for the social economy. However, there are some limitations such as the failure of the legislation of the Framework Act on Social Economy to provide the comprehensive legislative basis for the entire social economy, excessive dependence of the social economy enterprises on the public supports, and the lack of the statistics on the social economy, and the insufficient measurement of the social value of the social economy.
더보기본 논문은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사회적경제 생태계 관점에서 정리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100대 국정 과제 중 26번째 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비서관이 설치되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내 사회적경제전문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이 수립되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각 중앙 부처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어 실행되고, 국회에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배경에는 대한민국이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그 이면에는 빈곤과 실업, 불평등, 환경오염같은 사회 문제들이 있고, 사회적경제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검토하면서 OECD/EU(2017)와 UNRISD(2019)가 제시한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주요 요소를 분석틀로 삼았다. OECD/EU(2017)와 UNRISD(2019)에서는 사회적경제가 발달한 나라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이를 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사회적경제를 위한 법률적 제도적 틀과 인재 양성, 사회적 금융, 판로지원,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고, 이런 지원 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려면 잠재적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검토 결과 문재인 정부는 민관 거버넌스를 토대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들을 모두 추진하였고, 그 결과 사회적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가져왔으나, 사회적경제 전체를 아우르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과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 지원에 대한 의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의 확대, 사회적경제의 통계와 사회적 가치 측정 등은 여전히 도전과제로 나타났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9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9 | 0.75 | 1.106 | 0.2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