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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격차 분석과 문화바우처 정책설계 = An Empirical Study of Cultural Divide and Policy Design for Culture Vou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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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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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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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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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화격차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정책수단으로 문화바우처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러나 문화바우처 추진 근거로서 문화격차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더불어 실제 바우처 설계와 운영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드물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화바우처 도입의 근거로서 문화격차에 대한 선행이론 검토와 실증분석을 하였다. 지난 2000년, 2003년, 2006년에 조사된 전국 문화향수실태 자료와 2002년 국민문화지수 자료를 근거로 문화격차와 관련된 변인을 탐색했다. 본 연구결과 가구소득, 문화교육 경험, 문화교육시간, 문화교육네트워크, 도시지역, 여성의 경우 문화비 지출이나 지출규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화활동영역에서 소외되는 현상은 월평균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계층이나 문화교육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 더 욱 심각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향후 저소득층에 대한 문화지원 확대 그리고 문화리터러시 향상에 초점을 둔 문화바우처 운영을 역설하고 있다. 나아가 문화바우처의 고객반응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활동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와 함께 가는 문화바우처를 제안하고 있다.
더보기A recent widening of the cultural divide in South Korea arouses scholars" interest in the cultural voucher as a policy instrument. There are, however, only a few comprehensive analyses of the scientific basis of the cultural voucher since there is also little interest in its design and management in the policy-making community. 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theoretical discussion and empirical analyses of the cultural voucher. This study examines variables related to the cultural divide relying on both the 2000, 2003 and 2006 Survey Reports on Cultural Enjoyment, and the 2002 Survey of Cultural Activities. This study shows that household income, experience in cultural education, hours of cultural education, cultural network, region, and gender has significant effects on cultural activities and spending. Cultural exclusion is a more serious problem for those with typically less than one million won per month of household income and those lacking the experience of cultural education. Finally, this study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including an expansion of cultural support for the disadvantaged, an increase of cultural literacy, and the voucher package to integrate cultural activities and citizens" needs into viable social services in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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