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학생인권조례 10년, 그 성과와 한계: 소위 ‘학생인권법’ 제정 논의에 부쳐 = '10 years of the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its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Debate on the enactment of the so-called the ‘Students’ Human Rights Act’
저자
박종훈 (산청 간디고등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5-175(51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T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first enactment of the Students’ Rights Ordinance. The Students’ Rights Ordinance (from here on referred to as “Students Rights Ordinance”) has been a ‘hot potato’ in our society since the beginning. However, a total of seven local governments have enacted this ordinance during the last ten years.
The Students Rights Ordinance has achieved meaningful results in both administrative and judicial side. First of all, the Students Rights Ordinance institutionalized the establishment of an organization which protects students’ human rights, and helped the successful settling of systematic human rights administration. In addition, through the judicial decisions, it was possible to reaffirm the rights guaranteed to students along with the legitimacy of undertaking the affair and establishing an organization related to Students Rights under the Office of Education.
On the other hand, attempts were made to quantify and verify the effect of the Students Rights Ordinance, but no significant results were obtained. Also, other limitations such as the perfunctory performance of students rights administration and the fixation of conflict structure between students rights and teacher rights have emerged after the enactment. Above all, since the Students Rights Ordinance lacks the enforceability, it raised quest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enactment.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Students Rights Ordinance and to deliver the sustainable results of the enactment, this study proposed three major measures which could be performed by each individual units.
First, individual schools should carry out the Students Rights Ordinace in accordance with civil education. Also the system or organization dedicated to students' human rights should be established within schools in order to deal with issues related to students rights.
Secondly, in order to strengthen the actual biding force of the Students Rights Ordinace, the Office of Education should ensure the independence of the Advocate Officer of Students’ Human Rights and reinforce its function as an ombudsperson.
Lastly, the State should assure students’ human rights education to be systematically implemented within the official curriculum. Also,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Students Rights Ordinance, the contents of the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should be enacted in the form of ‘Students’ Human Rights Act’.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던 학생인권조례가 처음으로 제정된 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리고 그동안 총 7곳의 지방자치단체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는 행정적으로는 학생인권 기구의 설치, 체계적인 인권행정의 안착화, 권리구제로 인한 학생인권의 제도적 확인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사법적으로는 교육감에게 주어진 학생인권 사무 및 관련 기구 설치 권한에 대한 정당성과 학생에게 보장된 인권과 권리를 판결을 통해 재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효과를 정량화해서 검증하려고 하였으나 눈에 띌만한 큰 성과를 얻을 수 없었으며, 조례 제정 이후 학생인권과 교권의 갈등 구조는 더욱 고착화되었고, 인권행정은 형식화되는 등 여러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조례의 강제성 결여는 실제 학생인권조례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져왔다. 이에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학교・교육청・국가 단위의 실천 방안을 제안하였다. 학교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실천하고 인권 문제를 학생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청은 옴부즈퍼슨으로서의 기능을 살려 학생인권옹호관 제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학생인권조례의 실질적 구속력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교육과정 내에서 체계적으로 학생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법률의 형식에 담아야 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