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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헌법 제1조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Article 1 of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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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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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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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36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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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공감하는 핵심 가치, 국가적 목표와 정체성은 헌법 제1조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또한 헌법 제1조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정치적 교육효과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헌법 제1조에 어떠한 가치를 담아서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새로운 통일한국의 기초를 설계하고 국가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은 헌법 제1조에서 국가의 형태 즉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이라는 국가적 가치를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또한 상당수의 나라가 헌법 제1조에서 국가의 형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 등 인권에 관한 조항’만을 독자적으로 또는 국가의 형태와 함께 규정하고 있고 이외에도 여러 나라들이 헌법 제2조에서 인권 존중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 십 년 간 극심한 인권침해를 겪은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통일된 나라에서 누리게 될 진정한 인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1조와 같이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에 대한 선포만으로는 부족하고 ‘인간존엄의 가치’를 보다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민주주의 발전을 보다 심화시키고 통일 한국이 대내외적으로 표방하는 핵심 가치를 보다 명백히 선포하기 위해 통일 헌법 제1조에서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의 이념과 함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존중’이 국가의 성립의 기초이자 목적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남북한 주민들에게 통일 후의 ‘가치의 통일’의 측면에도 매우 큰 기여를 하게 되리라고 본다. 정리하면 통일 헌법에서는 헌법 제1조 제1항을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국가 성립의 기초 및 목적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현행 헌법 제10조를 헌법 제1조 제3항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Article 1 of the Constitution symbolically represents the core values that the public agrees with and the national goals and identity. Additionally, it is very important that Article 1 of the Constitution has the effect of political education for the nation and the people. Thus, in designing the basis for the new unified Korea, and the direction of the country, what values Article 1 of the Constitution will include is very important. Many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have declared the national form and sovereignty, ie ‘Democratic Republic and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as the national values in Article 1 of the Constitution. However, many other countries do not include the national personality and instead, ‘provisions relating to human rights such as human dignity’ or some countries have included both, and some others also include the provisions of human rights in Article 2 of the Constitution. Yet in the view of North Korean citizens who have been subject to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for several decades, the security of true human rights from the unified country will not be sufficient by inclusion in Article 1 of the Constitution under ‘Democratic Republic and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and rather, there is a need to emphasize the ‘human dignity value’. Therefore, to further deepen the democratic development to all citizens of the North and South, and in order to declare the significant values of the unified Korea inside and outside, it is necessary that Article 1 of the Constitution of the unified Korea should include the ‘Democratic Republic and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philosophy together with ‘Respect for human dignity and worth’ to clearly clarify the establishment of the country and national purpose. By doing so, this will contribute largely to the aspect of ‘Unification of value’ for citizens of the North and South after unification. In summary, Paragraph 1 of Article 1 of the Unification Constitution should regulate that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Democratic Republic with human dignity and value as the State’s foundation and purpose”, and of the current Constitution,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should be regulated in Article 1, Paragraph 3 of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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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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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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