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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운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국제적 규제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on GHG emissions from International Shipping
저자
김상만 (덕성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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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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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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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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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7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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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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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house gas(GHG) emissions from human activities become a major contributor to global climate change, and therefore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has been a key task for global climate change prevention measur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making efforts to regulate greenhouse gas emissions. More than 80% of the world's commodity trade is carried out by sea transport,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the shipping sector account for 3% of the total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European Union (EU) initiated legislation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he international shipping sector and enacted the EU MRV Shifting Regulations in 2015. The EU established the European Climate Change Programme (European Climate Change Programme) in June 2000 and has been in place since 2005.
Meanwhile,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is seeking to reduce carbon emissions from shipping by at least 40 percent from 2008 by 2030 and by at least 70 percent by 2050. The 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EEDI) was adopted for new ships, and the 74th session of May 2019 voted to strengthen EEDI by revising Annex VI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MARPOL) in April 2020. In April 2018, IMO established its strategy for climate change in the shipping sector during the 72nd session.
The regulation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ships has a direct and indirect impact on the nation’s industries as well. In December 2018, Korea enacted the law on the GHG emissions reduction from ship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gulations on GHG emissions reduction from ship.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은 지구기후변화의 주된 요인이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은 지구기후변화 방지의 핵심과제가 되어 왔고,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전 세계 상품무역의 80% 이상은 해상운송으로 이루어지고, 해운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은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의 약 3%를 차지한다.
유럽연합(EU)에서는 2000년 6월에 유럽기후변화 프로그램(ECCP)을 수립하였고, 2005년부터 EU 배출권 거래제(EU ETS)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연합(EU)에서는 2015년에 해운부문 온실가스배출규제 규칙(EU MRV Shipping Regulation)을 제정하였다.
한편, 국제해사기구(IMO)는 국제연합(UN)의 특별기구로서 해운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부속서 Ⅵ(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방지규칙)을 채택하여 해운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고 있다. 국제해운에서의 탄소배출을 2030년까지 2008년 대비 최소 40%, 2050년까지는 2008년 대비 최소 70% 감축하는 것을 추구하고, 2018년 4월 제72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선박으로부터의 온실가스배출 감축 초기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IMO 황산화물 규제에 의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는 해운부문에서의 황산화물 배출 규제가 실시된다.
선박의 온실가스배출 감축에 대한 국제기구의 규제는 우리나라의 산업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도 2018년 12월 31일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국제해운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대응하고 있다. 해운업계도 배기가스 세정장치(EGCS) 장착, 저유황유 사용, LNG 연료 사용 신조선 발주 등의 준비가 필요하고, 조선소에서도 배기가스 세정장치(EGCS) 장착, LNG 연료 사용 신조선 발주 등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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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69 | 1.034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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