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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성장방식의 기본 특성에 대한 실증분석 = 中國經濟增長方式基本特征的實證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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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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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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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33(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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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가 30여 년 동안 고속 성장을 이룩한 것은 20세기 말에서 21세기까지 일어났던 일 중 가장 중요한 경제적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일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경제학적 분석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 원인으로는 서구 경제학과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을 근거로 한 기본 이론의 전제에 많은 영향을 받은 중국의 이론계가 개혁 개방 이래 진행되어온 중국의 경제 발전의 중요 사실과 특성을 설명하기에 부족함이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다。 사실상 이미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중국 경제의 성장 방식을 설명하느냐``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경제 이론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있다。 이론의 혁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제학의 방법론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연구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경제학의 방법론적 문제는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연구 방법의 규범화이고 두 번째는 이론 연구의 가설에 필요한 전제 조건이다。 우리의 기본적인 관점은 서구 경제학의 실증적인 연구 방법 원칙과 규범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그저 서구 경제학의 기본적 가설의 조건을 그대로 따르자는 것이 아니다。 즉, 우리는 서구 경제학의 가설 조건이 규정한 틀과 관점을 좇아 중국 경제 문제를 연구하자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 경제학의 혁신 방향과 내용은 우선 중국의 현실에 부합하는 가설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글은 중국 경제의 성장 방식에 대한 연구 가설 조건의 방법론적 문제만을 다루고 있다。 이 글에서 언급된 지난 30 여 년 간의 중국 경제의 고속 성장은 매우 독특한 특성을 띠고 있고 있기 때문에 서구 경제학의 기본 분석틀에 의거하여 중국의 경제 성장과 성장 방식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특성이 다르다는 것은 기본 가설의 전제 조건이 달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중국 경제 성장 방식에 대해서 관련 수치를 통해 분석하고 중국과 서방 선진국의 경제 성장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논하였다。 이 외에도 각자의 특성에 대해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글의 결론은 서구 경제학의 실증적 연구 방법 원칙과 규범을 본받을 수는 있겠으나 서구 경제학의 관련 가설 조건을 그대로 가져와서 중국 경제에 대한 연구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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