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민사집행절차에 있어서 배당권리자의 특정을 위한 몇 가지 실무상의 쟁점에 관한 법적 고찰 = A Discussion on some practical issues for the coordination of rights under the Civil Enforcement Act
저자
김창식 ((재)한국행정자치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1-391(21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When a mortgage was established in a leasehold right, it was discussed whether the value of the mortgage was effective in the disclosure (the right to claim the dividends of the treasurer) in the auction procedure. In case of injunction of prohibition of disposition on mortgage, I also discussed whether the disposition prohibition injunction is effective on the amount of money (dividend payment right of mortgage lien) allocated to mortgagee in the auction procedure.
Furthermore, in the case of foreclosure of a counterclaimed security in a mortgage, it was discussed whether the amount of the seizure effected to the mortgagee was distributed to the mortgagee in the auction procedure (the right of the mortgagee to pay dividends). If the execution claim is seized, the effect on the auction procedure and whether the seizure of the executive creditor is effective (whether the dividend is distributed to the executor creditor), if so, how to get it.
본 연구는 민사집행법 실무에서 여러 권리자가 중첩적으로 배당권을 주장하게 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배당권자를 특정하기 위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실무제요와 판례 그리고 학설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진정한 배당권리자가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와 그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매우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서 실제로 위와 같이 중첩적인 권리관계 놓이게 되는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이론가 그리고 실무가들에게도 본 연구는 좋은 교육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고는 실무상의 관점에서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때 경매절차에서 전세권자에게 배당된 금원(전세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논의하였다. 또한 저당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경매절차에서 저당권자에게 배당된 금원(저당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논의하였다. 그리고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한 경우 경매절차에서 저당권자에게 배당된 금원(저당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집행채권이 압류된 경우 경매절차에 미치는 영향 및 집행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원(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집행채권의 압류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논의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