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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보안처분제도와 군인 성범죄자 처벌에 대한 연구 = The Study on the U,S. probation and the punishment of U.S. military sex offe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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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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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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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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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347(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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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focuses on deducting an implication from the US probation and US military sex offenders. It will look at the present situation of probation on US military sex offenders. With the UCMJ (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 10 USC) and MCM (Manual for Courts-Marial), it will particularly review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management of military sexual offenses. Countries following the Common Law System like the US do not practice probation. However, in the purpose of crime prevention there is a legal disposition similar to that of probation in the Legal Law System. Currently in the US, various Community Correction Programs are being practiced. The US Community Correction Program is a non-custodial sentence or a means of substituting punitive
measures which covers probation, parole, supervised release, community service, and attendance center order. Probation and parole are the most commonly practiced Community Correction Programs in the US. The former is alike to the Protective Supervision System in Korea. The US Military Judicial System is regulated by two courts of laws which are the UCMJ (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 10 U.S.C), legislated in 1950 by the United States Congress which has the constitutional right of legislation, and the MCM (Manual for Courts-Marial). It is crucial to avoid public damage caused by military sexual offenses, by preparing for combat through establishing military discipline. However, having a separate rule of punishment practiced by the military investigative agency, like as that of the US, is a more valid method. The Protective Supervision System’s special case clause that prohibits the sentence of electronic anklet and probation to military sexual offenders should initially be deleted. Followed by arranging the provision of evidence of probation on military sexual offenders, a specific manual for military sexual crimes that occur outside army barracks and the military entrance issue of one on probation should be made. The DOD Safe Helpline was made in April, 2011 to protect victims of sexual offense.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Sexual Assault Prevention and Response is also being operated. The various systems practiced on US military sexual offenders imply a lot considering the fact that Korea’s military sexual offense rate is not reducing due to the Protective Supervision System’s special case clause, prohibiting probation on ones subject to the military law. Issuing probation by the military commission
or entrusting it to private probation offices, considering the costs, are also possible methods.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보안처분제도와 군인 성범죄자의 처벌을 통하여 관련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미국의 군인 성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의 현황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특히 미국의 군사법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헌법상 법률제정권을 가진 미국연방의회에서 제정한 “군사법통일법전(UCMJ, 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 10 U.S.C.)”과“군사법통일법전 시행령(MCM, Manual for Courts-Marial)”을 중심으로 군인 성범죄에 대한 보안처분 운영실태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미국 등 보통법국가의 법체계에서는 보안처분이라고 하는 특별한 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나, 국가적인 강제처분으로써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대륙법계의 보안처분과 같은 제도는 존재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다양한 사회내처우(Community Correction) 프로그램이 시행 중이다.2) 미국의 사회내처우는 보호관찰부 집행유예(Probation), 가석방 후 보호관찰(Parole), 감독조건부 석방제도(Supervised Release), 사회봉사명령 (Community service), 수강명령(Attendance Centre Order) 등을 포괄하는 비구금적 형벌수단 또는 형벌을 대체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현재 미국 내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사회내 처우의 유형은 ‘Probation형(보호관찰부 형의 집행유예)’과 ‘Parole형(가석방 후 보호관찰)’으로, 전자에 해당하는 보호관찰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보호관찰제도와 유사한 의미라고 볼 수 있다. 군인 성범죄로 인한 대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군기유지를 통한 전투태세의 확립도 중요하지만, 미국처럼 군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군 수사기관이 실무적 지침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먼저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들에게 전자발찌 및 보호관찰 등을 선고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보호관찰법 특례조항을 삭제하여 군인 성범죄자에 대하여도 보안처분을 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한 후, 군인이 영외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및 보호관찰 중인 자의 군입대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국의 군인성범죄자에 대한 다양한 제도의 시사점으로 우리나라 군사법원이 보안 관찰법상의 특례조항 때문에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보안처분을 선고하지 못함으로써 군인 성범죄가 감소되지 않는다는 면 등을 고려해 볼 때, 군사법원이 보안처분을 스스로 내리는 방안과 함께 예산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이를 민간 보호관찰소에 위탁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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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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