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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을 위한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 수도권 소재 시민참여형 태양광발전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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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도시 행정 학보(Journal of The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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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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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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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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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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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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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태양광발전 확대를 통한 에너지전환을 위해 시민참여형 협동조합의 실태를 분석하여 에너지협동조합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 발표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영역에서 주로 진행되던 태양광발전 등 에너지전환의 움직임이 한국사회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 속에 소규모, 지역분산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방식에 가장 적합한 형태 중의 하나가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이다.
본 연구는 에너지협동조합 임직원 및 에너지협동조합에 대한 연구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고,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에 대한 사례분석도 병행하였다. 연구 결과 에너지협동조합의 자립을 위해 사업의 다각화와 규모의 경제 달성, 발전소 설치에 필요한 재원 충당 방법의 다양화 등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가장 시급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협동조합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지확보 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장 등에 대한 가중치 상향 조정이 제시되었다. 에너지시민성을 높이고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조합원 참여프로그램 개발, 지역 거점 공간마련, 출자금에 대한 배당 실시 등이 제시되었다.
The use of solar power has been gaining momentum and becoming more mainstream in Korea, with the recent Korean government’s Renewable Energy 2030. Renewable energy tends to operate in small scale with decentralization, which requires active citizen participation. One of the promising ways to achieve this is through Citizens’ Energy Co-operative.
This study explores the possible achievements and limits of the Citizens’ Energy Cooperatives, and suggests ways to stimulate and increase the transition into using renewable energy source. In the following sections of the paper, we examine analyzed different cases of energy cooperativ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the members of the energy cooperatives and energy experts. Findings from this paper illustrates that diversification of business models and economics of scale, diversification of fund-raising structure for the installation of solar power generations are important for sustainability of the energy cooperatives. In order to improve “energy citizenship”, it is important to develop citizen participation programs, create local energy hub and having a contribution-based allocation system among the co-operative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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