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 우리나라와 미국의 전기통신회계제도 주요 내용

국문 초록 (Abstract)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90년대 초반부터 통신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고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오고 있는데, 그 정책들은 요금제도, 접속제도, 보편적서비스제도, 공정경쟁제도 등이다. 이러한 정부 정책의 수립과 실행에는 신뢰성 높은 회계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재무회계중심으로 구축된 기업회계기중과 기업회계 기준서는 전기통신사업의 영업활동을 회계처리하여 정부 정책 수립에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에는 미흡하다. 왜냐하면 정부는 기능별, 역무별, 서비스별 회계정보의 제공을 원하지만 재무회계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호주와 같은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재무회계의 부족한 점을 인식하고 전기통신회계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정책 수립과 규제에 필요한 회계정보를 얻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전기통신회계제도의 내용을 정리하고 전기통신회계제도에의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