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멀티미디어시대 “인터넷 방송”의 규범형성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Formation Of Norms for 'Personal Internet Broadcasting' in Era of Multimedia
저자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815-844(30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With the recent development of ICT technology and the expansion of smartphone, ‘one person media’ has become activated. And as a result, broadcasting of individual media through the internet has become a social issue.
The Internet is often referred to as "sea of information." Even though people are separated from each other in time and space, they can freely communicate and share common interests through the Internet. Recently, with the development of 5G broadband technology, a great amount of video information can be transmitted. And as a result, personal broadcasting (Internet Broadcasting Through Internet or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is rapidly activated.
From the suppliers' point of view, it is possible to provide images in real time through a high-resolution camera. And consumers are able to watch broadcasts anytime and anywhere without restriction of time and space. However, illegal contents containing pornographic and violent nature are spreading indiscreetly through Internet broadcasting.
In order to solve such problems, some argue that it is necessary to regulate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in accordance with current broadcasting law.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the view that respects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it should be based on the general regula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rather than the strict regulation of broadcasting.
In this paper, I analyze the present status of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and its characteristics. Based on this analysis, I propose a desirable regulatory scheme for Internet broadcasting from the viewpoint of future law.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govern content and structural regulation in accordance with broadcasting, only in case of necessity and only under strict conditions. However, such restrictions should be limited to the extent that freedom of expression of the Constitution is not hindered.
최근 ICT 기술이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1인 미디어’가 활성화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개인들의 방송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흔히 인터넷을 ‘정보의 바다’ 라고 일컫기도 하는데, 개인들은 이제 시간적ㆍ공간적으로 격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해 서로 자유롭게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최근에는 5G 광대역 통신망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대량의 영상정보를 신속하게 전송할 수 있게 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개인방송(Personal Broadcasting Through Internet or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콘텐츠 공급자는 실시간으로 영상의 제공이 가능해지고, 수요자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이 콘텐츠들을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 방송은 방송사업자가 향유하던 독점적 지위를 허물고 인터넷이라는 통합적인 정보망을 통해 개인 간의 물리적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평등을 구현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반면,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한 인터넷방송 진행 중 선정성과 폭력성이 높은 불법적인 콘텐츠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문제점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에서는 개인들의 ‘인터넷 방송’에 대해 현행 「방송법」상의 ‘방송’에 준하는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견해에 의하면 방송의 엄격한 규제보다는 개인 간의 통신에 적용되는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의 일반적인 규제에 의하여야 한다고 한다. 정부는 최근 관련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인터넷규제 공론화협의체’를 신설하여 인터넷 방송의 규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향후 규범적 측면에서 무분별한 불법적 콘텐츠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방송’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의 수준이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헌법․단행법적 관점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의 인터넷 개인방송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향후 인터넷 방송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제시하였다. 미래법적 관점에서는 개인들의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조건 하에서, 일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방송에 준하는 내용규제와 구조적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제는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 한정되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