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1996년 미국 텔레커뮤니케이션법이 다채널미디어 시장의 상호경쟁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 탈규제 정책과 공익의 갈등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방송학보(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4-205(32쪽)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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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미국의 탈규제 정책 실행이 다매체ㆍ다채널미디어 시장에서 케이블과 위성방송 그리고 전화회사들과의 상호경쟁에 미친 영향에 대해 고찰하는 가운데 탈규제 정책이 원래 의도했던 바와 같이 매체간의 경쟁 촉진을 통해 궁극적으로 수용자의 공익향상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이를 통해 케이블에 이어 직접위성방송의 출범으로 더욱 본격적인 다매체ㆍ다채널 시대에 진입한 한국에 줄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모색해보고자 했다. 1996년법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케이블산업에 대한 탈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때 전화회사들이 케이블이 제공하는 비디오 프로그램 공급사업에 진출하게 됨으로써 직접적인 상호경쟁이 활성화되고 그 결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수신료의 안정 등 수용자의 권익에 긍정적 영효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었었다. 그러나 케이블 산업은 더욱 소수에게 집중되었고 케이블의 높은 진입장벽은 전화회사와 위성방송과의 공정한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를 행사하고 있다. 과거 6년동안 직접위성방송은 미국 전역에서 1,400만의 가입자를 가진 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으나 이러한 직접위성방송의 상대적인 성장도 케이블의 집중도와 시장지배력을 견제하는데 아직 충분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함으로써 수용자의 공익달성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더보기This study investigates cable‘s competition with other 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distributors, such as telephone companies (telcos) and Direct Broadcast Satellite (DBS). This study first investigated the level of competition between cable and DBS and telephone companies focusing on the basic public interest values (e.g., lower prices and more choices). Second, it examined the issues and problems of structural dimensions of cables competition, such as cables concentration level after the passage of the 1996 Act.
This study found that although the 1996 Telecommunications Act expected that telephone companies would compete with cable companies to offer television services, also driving down prices, the cable industry became more concentrated and barriers to entry contributed to keeping out rivals such as DBS and telephone companies. Also, the economies of scale of the cable companies leading to relatively low costs in programming services have been working as top barriers that new competitors cannot match.
Looking at the entry of telephone companies to the multichannel video market, over six years since the law was passed there is still no significant competition to cable from telephone companies. Although DBS services signed up almost 14 million subscribers in the last six years, the cable industry has failed to respond to the competition by holding down rates in ways that are beneficial to consumers.
In this sense, this study argues two leading substitutes--DBS and telephone companies--that were expected to rival cable for the public interest through providing real competition, leading to better services and more choices, do not appear to work in the right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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