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국인 해상 밀입국 범죄의 현황과 대책 = Current Status and Countermeasure of the Crimes of the Chinese people sea ocean Illegal Entr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9-177(39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에서는 해상 밀입국 범죄의 개념과 원인을 살펴보고 중국인 해상 밀입국 범죄의 특징과 수법을 분석하였다. 지난 7년간 밀입국 실태와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밀입국 범죄사건을 통하여 해상 밀입국 수단과 방법이 다양화되고 지능화 되었으며, 밀입국 주범이 세분화되어 밀입국 조직의 점조직화를 통하여 다양화된 밀입국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중국의 밀입국 모집책인 서터우(蛇头)와 우리나라에 거주하면서 밀입국자를 돕는 중국인 조력자와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공해상에서 우리 어선을 이용한 환승하여 밀입국을 하거나 화물선을 이용한 선원 위장취업이나 선원결탁을 통하여 밀입국을 하는 수법과 어선을 이용한 피항상륙이나 소형선박을 이용한 직접상륙 그리고 제주도 무사증ㆍ무비자 입국 제도를 악용한 도외이탈 수법을 통하여 교묘하고 지능적이며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해상 밀입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책으로 위치발신장치 의무화를 통한 선박 식별 시스템 구축과 해양 밀입국 첩보수집 강화, 유관기관과의 사전정보 공유 · 협업 시스템 강화와 출입국관리법의 밀입국 범죄 처벌 강화, 제주도 무사증ㆍ무비자 입국제도의 보완 및 재검토와 중국 해경국과의 정보교환과 공조수사 강화, 해외 밀입국 대책의 벤치마킹(Benchmarking)과 검토를 제시하였다.
중국인 해상 밀입국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적 이익과 돈벌이기 때문에 그들의 밀입국 목적은 명확하며 밀입국자는 정상적인 입국기록이 없거나 증거가 거의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밀입국 현장에 특별한 증거가 없으면 추적하거나 검거하기 매우 어렵다. 특히, 밀입국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에 밀수나 마약거래, 총기반입이나 청부살인, 테러나 생물무기 및 바이러스 전염병 반입 등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중요 강력범죄가 전제된 밀입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사회질서를 붕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인 해상 밀입국 범죄에 대한 철저한 대책과 예방이 필요하다.
This research is about maritime smuggling crimes, the concept and reasonscause to which were looked over, and characteristics and tricks of which were analyzed in this paper. Means and methods using in maritime smuggling crimes have become diversified and intelligent though the past 7 year-smuggling by seas and smuggling criminal cases coming out recently. Diverse principals are forming through a variety of smuggling ways and routes by point-organizations.
In particular, Chinese smuggling recruiters named snakeheads Snakeheads: (Chinese: 蛇头; pinyin: shé tóu) are Chinese gangs that smuggle people to other countries. from WIKIPEDIA.
and smuggling helpers living in Korea cooperate to smuggle people into our country by a variety of skillful and smart ways, such as transferring to Korean fishing ships at high seas, pretend to be employed as crews at cargo ships or colluding with crews, contraband landing using fishing ships, landing directly by small sized ships, and breaking away from Jeju by abusing visa-free entry policy. Therefore, as countermeasures, for example, building ships- recognition systems by making location information transmission mandatory, strengthening the maritime smuggling intelligence, enhancement of the system sharing prior information and cooperating with related agencies, reinforcing punishments of smuggling crimes under Immigration Control Law, complementing and reconsidering no-visa entry policy in Jeju and making the system of information exchange and cooperative investigation with China's maritime borders more effectively were proposed.
The basic reason of Chinese maritime smugglers is because of economic interests and making money, so the purpose of their smuggling is clear. Since the smugglers have no legal and normal entry records or almost no evidences remain, it is very difficult to track or arrest them without special evidences at smuggling sites. In particular, it’s not only smuggling people, but smuggling, drug trafficking, guns input, contract killing, terrorism, biological weapons and epidemic virus input, etc. also impossible since smuggling itself is a crime. These things threaten the lives of our people and become powerful crimes. Smuggling might threaten national security and cause the collapse of social orders. Therefore, comprehensive and thorough countermeasures and prevention against maritime smuggling are necessar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5-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3 | 0.83 | 0.8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7 | 0.789 | 0.1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