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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 사업종류변경, 보험료 부과 및 납입고지의 처분성 = The Subjec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With a Focus on the Change of Business Type, Insurance Charges, and Payment Notices Related to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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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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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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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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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33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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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ct on the Collection of Insurance Premiums stipulates that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hereafter “COMWEL”) shall charge employment and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premiums while th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collects them.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premiums are the product of total wages and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rate.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rate differs by business type. If a business’s type changes in practical terms, COMWEL sends a notification letter regarding this change and charges the new corresponding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premium. Then notices about the payment of additional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premiums are included in comprehensive notifications about the four major public insurance policies made by th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This situation causes issues about whether ① COMWEL’s business type change decisions, ② COMWEL’s charging of insurance premiums, and ③ payment notices made by th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re subject to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Lower Court denied ① as the subjec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while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acknowledged ① and ③ but denied ② as the subjects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Supreme Court acknowledged that rejection of the change of business type is the subjec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which has been deemed to be a reasonable stance. However, “rejection” under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solely refers to rejections made when applied administrative actions are deemed to be the subjec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refore, rejecting ① as a subjec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① is a subjec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thus whether ① and its rejection are subjects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cannot be treated separately. The Supreme Court’s ruling that acknowledged the rejection of ① as a subjec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has been deemed reasonable, so ① should also be regarded as a subjec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Moreover, as ② is considered to be a payment order that obliges a business owner to make a specified monetary payment, it should also be acknowledged as a subjec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This conclusion in turn means that ② is an administrative order charging an insurance premium.
Also, the quarterly notice about the payment of insurance premiums made by th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entitled “Payment Notice about Insurance Premiums,” is an administrative order for collection that includes the charging of arrears, so ③ should also be regarded a subjec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This notice is also issued based on the premise that ③ is a subjec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보험료징수법에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 고용보험 ․ 산재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산재보험료는 ‘보수총액 × 산재보험료율’로 결정되고, 산재보험료율은사업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실무상 사업종류를 변경할 경우 공단에서 사업종류변경 및 산재보험료 추가부과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후 건강보험공단에서 4대 보험료 통합고지를 할 때 추가부과된 산재보험료를 함께 납입고지하고 있다.
여기서 ① 공단의 사업종류 변경 결정과 ② 공단의 보험료 부과 그리고 ③ 건강보험공단의 납입고지가 항고소송이나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처분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하급심 법원의 판례는 ‘공단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처분성을 부정하는 것과 긍정하는 것으로 나뉘고 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단의 사업종류 변경 결정과 건강보험공단의 납입고지의 처분성은 긍정하지만, 공단의 보험료 부과의 처분성은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고있다.
한편, 대법원은 ‘사업종류 변경거부’의 처분성을 긍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타당하다. 그런데 행정소송법 및 행정심판법상 처분개념에 있어 “거부”란 신청된 행정작용이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의 거부만을 의미하므로, 사업종류 변경 결정을 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한 공단의 거부행위가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곧, 그 신청된 행위(=공단의 사업종류 변경 결정)의 처분성을 긍정하는 전제에 서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단의 사업종류 변경 결정의 처분성과 공단의 사업종류 변경 결정의거부의 처분성을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단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처분성 역시 긍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단의 보험료 부과의 성질은 ‘급부하명’으로서 사업주에게 구체적인 액수의 금전납부의무를 부담시키므로, 공단의 보험료 부과 역시 처분성을 긍정하여야 할 것이다(즉, 공단의 보험료 부과는 ‘보험료 부과처분’이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이 하는 ‘분기별 보험료 납입통지’(서식의 명칭은 ‘보험료 납입고지서’)는 연체금 부과를 포함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건강보험공단의 납입통지(납입고지)의 처분성 역시 긍정하여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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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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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 | 0.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4 | 0.36 | 0.513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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