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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영향평가(GFA) 제도의 실효적 도입 방안: 독일 GFA의 제도화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ive Introduction of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Gesetzesfolgenabschätzung): focused on the Cases of G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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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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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4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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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the institutional issues of the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Gesetzesfolgenabschätzung) in Germany which has been promoted for 17 years. It will also mention the institutionalization situation within the federal government system, including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of the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Gesetzesfolgenabschätzung), and the review will be described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The Legal Impact Assessment (GFA) deals with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intended effects and unwanted side effects of legal norms. The purpose of regulatory impact assessments is to make state action more effective, and to include possible alternatives.
The results of this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in Germany can be evaluated positively. To increase the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of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s, two organizations were established within the federal government in Germany, such as the National Regulatory Control Council(Nationaler Normenkontrollrat) and the Committee of State Secretaries for the Reduction of Bureaucracy.
입법영향평가의 개념화와 관련된 두 가지의 쟁점과 연계하여 입법영향평가(GFA)는 “의도성이 특정하여 효력 발생된 법규정(Rechtsvorschriften)의 사전단계에서 사후단계까지 그 결과 및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심사·평가하여 법규정의 최적화(Bessere Rechtsvorschriften)에 도달하는 절차적 수단”라고 정의될 수 있다.
독일에서는 지난 2000년 이후 입법영향평가(GFA)라는 제도가 도입·실행되고 있다. 즉, 독일의 모든 연방부처는 연방각부공통직무규칙(GGO) 제44조에 따라 법률안이 사전에 의도한 효과와 이행을 위한 비용 그리고 예측되는 부작용 등이 기술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지난 2006년과 2011년에 규정 개정과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입법영향평가에 행정비용과 이행비용의 두 가지 요소까지 부가되었다. 이러한 목적은 규제를 동반한 관료비용을 감축하고 입법개선(Bessere Rechtsetzung)을 통하여 최적의 법률을 찾아가기 위한 하나의 국가적인 전략인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도화 이후 지난 17년간 추진되어 온 독일의 입법영향평가의 제도적 쟁점을 진단·기술하고, 입법영향평가의 제도화 과정을 포함하여 독일 연방정부체계 내에서 제도화 상황을 언급하여, 향후 동 제도가 착근될 수 있도록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검토가 기술되어질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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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5-0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European Union Studies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2 | 0.37 | 0.549 | 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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