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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구체적 강의방법과 내용 = Method and Contents of the Education of Crimial procedure in the Korean Law School System
저자
김태명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9-246(28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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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기존의 법학교육시스템은 법학교육과 실무교육이 단절되어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법률실무를 하는 데 필요한 법률지식과 실무능력 그리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윤리의식을 갖춘 ‘우수한 법조인’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법학교육시스템인 로스쿨 제도가 시행된다. 지난 몇 년간 많은 대학들은 로스쿨인가를 받기 위해서 이미 오래 전부터 로스쿨전용 건물을 신축 또는 개축하였고 로스쿨을 대비 하여 많은 수의 교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 로스쿨제도의 실시를 위해 하드 웨어적 요소는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으나 하드웨어적 요소, 즉 로스쿨에서의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준비가 미흡하다.
로스쿨의 교육과정은 기본법학과목, 기초법학·인접과목, 전문법학과목, 실무과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형사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형법(총론, 각론), 형사소송법, 형볍연습, 형사소송법연습, 형사법종합연습이 기본법학과목에 포함될 수 있고 특수범죄론, 형벌론, 보안처분론, 소년법, 피해자학, 특별형볍, 범죄학, 형사정책, 행형법 등의 형법관련과목과 수사법, 공판절차법, 증거법 등의 형사소송법 관련과목이 전문법학과목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사법연수원에서 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형사재판실무, 검찰실무, 형사변호사실무가 형사법관련 전문실무과목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형사법분야의 과목은 기본법학과목 → 전문법학과목 → 전문실무과목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로스쿨의 교육방법은 크게 강의방식과 사례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외에도 세미나, 그룹지도 등 다양한 수업방식이 있다. 본 논문은 형사법분야의 교과목을 3단계로 나누고 그에 따른 교육방법을 다루고 있다.
Law school as an educational institution aims at law education of preliminary lawyers. In other words law school is a training system of professional lawyer of good quality. There is a wide gap between the ideal that we need new contents and methods in legal education in front of the new legal education system and the reality that there would be no feasible protest and agreement in what can be thought and how to teach in law school.
This essay concerns to making a starting point for public discussion with regard to the software of the new legal education. It is very important to provide law school students more specified education in the field of the criminal procedure. So legal education in korean law school should pursue the better connection between theory and practice in law. And each law school should meet minimum requirements for curricula and educational methods in order to produce lawyers with reasonable professionality. Moreover financial and institutional support and eagerness of the teacher are vital in developing new contents and methods in education of criminal procedure.
There can be levels of criminal procedure education. At the basic level, students may be able to learn the basic principles of criminal procedure. And at the advanced level, students may have opportunities to apply these principles to the concrete and specific problems of criminal procedure. Finally at the professional level, students may be able to learn the theories of criminal procedure in the professional fields that need to utilize the theories.
In correspondence with the educational levels, the various and appropriate courses should be developed. For the better education of criminal procedure in law school,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the understanding basic principles and the developing abilities to solve practical problems and to utilize diverse teaching methods such as case studies, socratic method seminar, clinical method etc.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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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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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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