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저작권 담보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Vital Utilization of the Legal System Governing Security Interests in Copyright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97-129(33쪽)
제공처
온라인을 통한 저작권침해의 대부분은 포털, P2P, 웹하드, UCC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동안은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해 온라인상 불법 저작물을 복제 전송하여 유통시킨 직접 침해자인 개인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이 가능하더라도 손해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OSP에게 책임 추궁이 집중되었다. 하지만 OSP의 책임을 너무 지나치게 인정하고 규제를 강화할 경우 오늘날 지식 및 정보의 유통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OSP의 사업이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작권보호와 정보 및 지식의 자유로운 유통을 합리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규제방안 마련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온라인상 저작권보호를 위해 OSP를 중심으로 한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상생을 위한 협력과 자율규제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이어서 우리나라의 자율규제 현황분석을 토대로 우리 현실에 맞는 바람직한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으로 OSP
의 자율규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입법적 정비, OSP의 자율규제 기구 참여 확대, 필터링 관련 OSP와 저작권자의 적극적인 협력 모색, OSP의 불법저작물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 마련 등 4가지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 저작권보호, 필터링,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정부규제, 자율규제, 저작권법,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
As the global economy has increasingly placed a grate deal of weight on IT industry, the copyright-related industries in each country have become very important. As far as the copyright industries are concerned, the assets of a company mostly consist of rights on movables or on a work of copyright than real estates. Accordingly, the copyright industries, which own few collaterals such as tangible properties including real estate, have less opportunities to securitize loan through commercial financial institutions. Therefore, the copyright industries have engaged in financing from banks by providing copyrights as the collaterals for the banks. In cases where the collateral given as the security for loan consists of copyright, the collateral is limited the transferable property rights of an author except for his/her moral rights. There are several methods that the copyright is securitized. They are divided into bulk, package and private securities. We believe that the ideal form among them is the bulk security. The evaluation of the collateral is absolutely necessary before the copyright is securitized. The evaluation methods consists of cost approach, market approach and income approach. The ideal method among these approaches might be the market
approach. Because the market approach assesses the collateral copyright at its fair market value. However, unfortunately, there are no well-established standards or data for evaluating collateral copyright on basis of the market approach in Korea. On the other hand, the income approach can appraise the value of copyright given as the collateral. However, this method is problematic in that it should take into account different variables, depending on
how the factors considered by the approach are contemplated. In addition, the Article explores whether the licensee of a copyright licensing agreement can continue to exploit the license in cases where its licensor becomes insolvent. Currently, there is no explicit statutory provisions governing it. Accordingly, the Article compares “Act on Security of
Movable and Claim, etc” with the provisions governing IP security interests under the current IP laws and the Directive of UNCITRAL and makes some proposals.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