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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대법원의 사법우월주의와 권력의 균형 문제 = The Complete Judicial Supremacy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Inter-Branch Political Bal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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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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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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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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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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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헌법은 권력분립을 정하면서 권력의 균형을 이상으로 한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가장 취약한 사법부를 정치적인 부(府)와 균형을 위하여 위헌심사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사법부는 특히 대통령의 부정을 지렛대로 하여 그 권한영역을 확대하여 오늘날 권력의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비정치적인 부로서 사법은 오늘날 심각한 정치문제에 개입하고 정책결정에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타 부(府)의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헌법의 규정이나 정신에도 반하는 사법부의 권한 확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Windsor판결에 이르러서는 사법이 관여해서는 안 되는 영역에까지 개입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권력은 권력의 魔神性(Dämonie)을 가지기 때문에,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본질적으로 악(惡)일 수밖에 없는데 미국의 사법부도 예외일 수는 없다. 권력과정에 있어서는 최대한의 기관간통제가 반드시 최적의 기관간통제와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사법이 적정한 선에서 자제하지 않는 한, 사법은 권력의 균형을 깨뜨리는 트로이의 목마가 되어 결국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도 있다.
The Fathers of the Constitution had pursued “more perfect Union” by securing the Separation of Powers, the main object of which is to maintain the balance of Powers. To uphold the weakest judicial branch, as Alexander Hamilton explained, they wanted to grant it the power of judicial review.
But by levering the review, judiciary has been expanding its power and has resulted severe unbalance of Powers. Judiciary, nonpolitical branch, gets its hand on political matters and even political decisions, which sometimes impairs powers other political branches.
Such a trend, contrary to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its spirit, is on the march the toward outside of judicial area. Recently, Windsor case tells us this clearly. Judicial Power, like Trojan Horse, endangers balance of Powers itself.
Uncontrolled power is, in nature, an evil, for the Devil tends to follow after Power, and there is no exception even if it is the Supreme Court. In the political process, the maximum controls of inter-branch powers does not always guarantees the most suitable inter-branch political controls(Im Machtprozeß entspricht das Maximum an Interorgan-Kontrollen nicht immer ihrem Optimum).
Without reasonable judicial restraints, the American Judiciary would, like Trojan Horse, break the inter-branch balances.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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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미국헌법연구외국어명 : Study on The American Constitution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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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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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8 | 0.68 | 0.6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2 | 0.798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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