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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환경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정보의 체계화와 개선방안 = Systematizing and Improving of Spatial Environment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Spatial Environment Planning
저자
엄정희 ( Jeong Hee Eum ) ; 최희선 ( Hee Sun Choi ) ; 이길상 ( Gil Sang Lee )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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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구)KCI후보(통합)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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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3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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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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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환경보전계획은 친환경적인 공간구축을 위한 활용 가능성과 잠재성에도 불구하고 선언적이면서 형식적인 계획으로 사실상 인지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공간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공간계획(도시기본계획 등)이나 도시개발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기인하며, 이는 공간환경계획이라는 계획 간의 연계수단의 필요성으로 종결된다. 이에 환경보전계획의 활용성과 계획 간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공간환경계획의 수립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공간환경정보의 체계화를 제안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기존의 환경정보를 파악하고 공간환경계획과의 연계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국가차원 및 지자체 차원에서 구축하고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을 살펴보고, 환경매체별로 활용 가능한 공간정보를 분류하였다. 또한 9개의 환경매체별로 공간환경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공간정보 및 계획 항목을 도출하여, 기존의 공간정보시스템, 공간환경 현황정보, 공간환경 관리계획으로 이어지는 연계체계를 구축하였다. 나아가, 공간환경계획 활성화를 위해 공간환경정보 구축에 관한 개선사항을 제안하였다. 체계적인 공간정보 구축은 공간환경계획 수립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환경보전계획을 강화하고 위상을 높임은 물론, 관련 공간계획과의 연계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더보기Environmental conservation plan, notwithstanding their feasibility and potential utility in construction of environment-friendly spaces, has long been perceived in practice as “declarative” and a “formality.” Such perceptions are largely the result of the failure to provide spatial planning that is directly relevant to development of the space in question, and to sufficiently interconnect with urban development plan. This demonstrates the need for ways to link disparate plans, i.e. to enact “spatial environment plan.” In response to these issues, this study proposes the systematization of spatial environment data as a necessary prerequisite to the establishment of spatial environment plan, which would provide both linkages with other plans, and ensure the applicability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plan.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existing environmental data, and then proposed systems for links with spatial environment plan. In respect of this, the study examined spatial data systems, and then classified applicable spatial according to each environmental medium. The study also produced spatial information and planning items that can be included in spatial environment plans for each of the nine environmental media, and then constructed a system that could link the existing spatial information system, current spatial environment data, and spatial environment management plan. Furthermore, the study proposed matters for improvement in the construction of spatial environmental data to ensure the activation of spatial environment plan. The construction of a systematic spatial database, by facilitating the smooth establishment of spatial environment plan, can enhance and upgrade environmental conservation plan, while contributing to enhanced linkages with related spatial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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