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논문 : 우리나라 ETF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Alternatives of ETF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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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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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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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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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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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하는 인덱스펀드로, 2002년 10월 국내에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 ETF시장은 상품수 기준 아시아 1위 ETF시장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우리 ETF세제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국내에 상장된 해외지수 ETF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반면, 외국에 상장된 ETF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점이다. 양도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손익이 통산되는 장점이 있어 일반적으로 배당소득보다 선호된다. 이러한 과세불평등으로 인해 국내투자자는 국내에 상장된 해외지수ETF보다 외국에 상장된 ETF를 더 많이 거래하게 되어 국내ETF시장이 위축되는 결과가 발생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경제적 실질이 펀드와 유사한 랩어카운트는 법률적 실질은 개인이 직접투자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랩계좌에서도 국내상장 해외지수 ETF보다는 외국상장ETF를 선호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회사형 ETF는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이 됨에 따라 국내에서는 신탁형 ETF만 존재하게 되는 불합리도 있다. 이와 같은 ETF시장의 과세상 불합리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은 ETF를 포함한 원본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괄하여 가칭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할 경우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간 및 간접투자수단 간의 과세차별을 제거할수 있으며, 금융투자상품간 손익을 통산하게 되므로 손실은 공제하지 않고 이익만 과세하는 현행 펀드세제의 불합리도 제거할 수 있다. 또한 증권거래세는 주식양도차익이 과세된다면, 일본과 같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투자소득과세 도입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단기적으로는 외국에 상장된 역외ETF를 배당소득으로 과세하여 국내상장 해외지수 ETF와의 과세불평등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보기ETF(Exchange Traded Fund) is an open-end index fund that is listed and traded in the exchange like normal stocks. ETFs were first introduced in Korea in October 2002 and the Korean ETF market has grown to become the number one ETF market in Asia for the number of listings. However, there are several problems with our ETF taxation system. The biggest problem is that while earnings from the domestically-listed ETFs that track foreign indices are treated as dividend income for taxation, earnings from the ETFs listed overseas are treated as captial gain. Capital gain is generally preferred over dividend income because it is not subject to consolidated taxation of financial income and it has an advantage of having both profits and losses calculated for taxation. This tax discrimination has led domestic investors to trade more ETFs listed overseas than domestically-listed ETFs tracking foreign indexes and, as a result, has been contracting the domestic ETF market. Similarly, for a wrap account, even though it has economic substance similar to a fund, since its legal form of tax law is direct investment by an individual, investors using wrap account prefer ETFs listed overseas to domestically-listed ETFs tracking foreign indices. In addition, as corporation-type ETFs have become subject to securities transaction tax, only trust-type ETFs might exist domestically. A fundamental method of resolving the absurdities of the taxation system for our ETF market I recommend is to add up the earnings from all the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including ETFs, having the risk of loss of principal and the sum of the earnings is taxed as “financial investment income”. By doing so, the tax discrimination between direct and indirect investments and between vehicles of indirect investments can be eliminated and since both profits and losses can be calculated between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the current fund taxation system’s absurdity of imposing a tax on profits only without considering deduction of losses can be resolved as well. Furthermore, if capital gain of the domestically-listed stocks becomes taxable, it is desirable that securities transaction tax be abolished as in Japan. Since a long period of time is expected to be required until the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ation system is introduced, in the short run, it is necessary to eliminate the inequality of taxation that exists between ETFs listed overseas and domestically-listed ETFs tracking foreign indexes by imposing a dividend income tax on the for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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