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논문 : 최근 중국 위안화 투자 관련 법적 쟁점 및 시사점 = The Legal Issues on the RMB Portfolio Investment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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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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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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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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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위안화 투자 관련 쟁점사항에 대해 검토하였다. 금융기관들의 관심이 집중된 RQFII펀드(QFII펀드)의 한ㆍ중조세조약 혜택 가능성에 대한 문제, 위안화 투자를 위한 추가적인 인프라로서 중국내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에 대한 문제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해외펀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다루었다. 우선 RQFII펀드는 한.중조세조약상 거주자 개념에 포함되어 동 조약이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또한 RQFII펀드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투자기구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수익적소유자에 해당하여 조약상 제한세율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본다. RQFII펀드가 양도한 주식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인 경우 중국도 과세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약의 적용여부가 중요하다. 그러나 조약에는 판단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중국이 다른 국가와 맺은 조약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RQFII펀드가 취득한 수익이 중국내 설립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원/위안 직거래시장이 개설되어 위안화 조달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중국내 직거래시장이 개설되지 않은 것은 그 한계이다. 당국은 투기적 거래 급증을 우려하여 원화와 외화간 역외 직거래를 아직까지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해외증권투자와 외환시장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특히, 해외증권투자가 활성화 될 경우 거래형태에 따라 외환시장이 일시적으로 불안정하게 될 우려가 있다. 외환시장안정을 위해 해외증권투자시 환헷지 비율에 따라 차등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았다.
더보기This paper focuses on the issues on the RMB portfolio investment in China, such as the application of Korea-China Tax Treaty(hereinafter the "Treaty") to RQFII funds, the openness of the KRW/RMB direct trading market in China, the granting of tax benefits to RQFII funds for foreign exchange market stability. Firstly, according to the Treaty, it would be reasonable to regard RQFII funds as residents and beneficial owners. Meanwhile, China also can tax on capital gains obtained from alienation of shares of the capital stock of a company the property of which consists principally of immovable property. However, there is no detailed standard of judgment in the Trea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 tax treaties that China contracted with other countries. Moreover, it needs to be determined whether RQFII funds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Secondly, KRW/RMB direct trading market has been opened in 2014 in Korea. However, it has been not yet in China. It needs korean authority``s forward-looking decision to open the market in China. Lastly, the international portfolio investment is linked so closely with foreign exchange market. Especially, foreign exchange market can become unstable by the international portfolio investment. It can be a way to grant the tax benefits to RQFII funds for foreign exchange market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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