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는 국내외의 경제동향과 전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시경제운영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분기마다 발간된다.
제2009년 10월호에서는 내년 우리 경제는 3.2%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반기별로는 상반기(전기비 0.5%)에 비해 하반기(전기비 2.7%)가 높은 W자형의 국면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정효과 및 환율효과가 약화되면서 특히 상반기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상수지는 원/달러 환율 하락,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흑자규모가 2009년의 304억 달러에서 2010년에는 130억여 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소비자물가의 경우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점차 오름세가 두드러지겠으나 완만한 경기회복, 원/달러 환율 하락 등으로 3.0%의 안정적인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원/달러환율은 글로벌 달러 약세,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1,100원대 초반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2009년 성장률은 상반기 금융불안 완화, 정부의 재정확대 효과에 따른 개선흐름을 반영하여 지난 7월 전망치(-1.9%)보다 1.1%포인트 상향조정한 -0.8%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위기종식 이후 우리의 정책목표는 최소한 2007년까지의 추세 성장률을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하는 데 맞추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환경개선과 노동시장 유연성을 통한 투자 및 고용확대가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처럼 성장추세의 저하를 자연스러운 균형이라고 방치한다면 앞으로도 한국경제는 소득 2만 달러 트랩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제Ⅰ장 최근 경제 동향 및 평가
• 1. 최근 경제 동향
• 2. 현 경기상황에 대한 종합 평가
• 제Ⅱ장 국내경제전망
• 1. 대내외 여건
• 2. 2010년 국내경제전망
• 제Ⅲ장 정책과제
• 1. 정책 우선순위 정립 필요
• 2. 당면 정책과제
•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