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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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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quotation of published works permitted under the Copyright Act, § 28 is one of the limitations on the exclusive rights in copyrighted works based upon the fair use doctrine. The relevant sections of the Act, however, are too vague and unclear, and the cases and the theories interpreting the provisions on this issue appear to have been separated from the literal meanings of the provisions.
When we consider the cases on the issue of quotation, it appears that they mention and use the distinctivenes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nciple and the subordinate as the legal requirements, but that they all fail to men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such requirements and the provisions under the Act. Fortunately, among the theories and the cases, it is to be noted that there recently emerged a new interpretation theory on this issue.
In this paper, the international treaties on this issue, namely Article 10(1) of the Berne Convention that has become the basis for § 28 of the Copyright Act, and the legislative trend of major countries are researched and discussed. This paper then considers the legal requirements for quotation based upon the foregoing.
In conclusion, in order for section 28 to apply, the requirements of: (1) published copyrighted works; (2) quotation; (3) the propriety of scope; and (4) the compliance with fair practice must be satisfied, and it is proper to consider these requirements as the legal requirements for lawful quotation. In this regard, it is my belief that the requirements of the distinctivenes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nciple and the subordinate shall be derived from (2) quotation in light of the spirit behind the quotation system and that such interpretation is in harmony with the Berne Convention.
This paper simply attempts to suggest a new approach toward the requirements by analyzing the legal concept of quotation, and further research is needed on this issu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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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7 | 0.87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9 | 0.843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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