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市開發 과 農地保全 = The Development of Cities and Farmland Integrity
저자
洪吉錫 (實科)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81
작성언어
Korean
KDC
37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51-459(9쪽)
제공처
소장기관
國土面積은 增加하고 있으나 農地面積은 해마다 減少하여 食糧自給度는 60%로 低下되었고 外穀導入量은 年間 500萬 M/T에 이르고 있다.
都市化에 따른 産業構造의 變化로 農家人口는 지난 10年 동안 400萬名이 減少하여 總人口에 대하여 28.94%에 不過하며 2001年에는 10%線까지 減少될 것으로 예상된다. 營農形態도 主穀生産의 沓 田作農은 減少하고 高級農産物의 生産에 從事하는 農家가 增加하는 傾向이다.
人口增加와 經濟成長에 따른 急進的인 都市化의 進展은 大都市의 人口集中과 各都市地域의 過大擴張을 가져오게 되었고 따라서 食糧의 生産基盤인 農地를 蠶食케 되었다. 한편으로는 土地의 假需要로 地價의 上昇과 土地의 投機現象까지 일으켜서 都市外廓土地는 勿論 一部近郊農村에 이르기까지 土地의 遊休化∼非合理的인 保全 및 管理, 不必要한 轉用等土地資源의 浪費와 非效率的인 利用을 招來하게 되었다.
그러나 世界的인 食糧難은 食糧의 武器化로 代替되고 있으며 食糧輸入國에서는 食糧自給問題를 安保次元에서 解決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稀少資源으로서의 農地保全에만 지나치게 執着한다는 것은 健全한 都市計劃과 産業發展을 制約하기도 하므로 國土開發의 綜合的인 計劃을 效果的으로 推進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都市計劃에 있어서는 絶對農地의 轉用은 一切不許하고 都市計劃區域內에서도 生産綠地의 轉用은 억제해야 한다. 또한 不要不急한 用地는 開發이 切實히 要求될 때까지 本來의 用地로 利用하여 農地의 浪費를 없애고 土地의 假需要와 投機를 억제하는 制度를 補强하여 旣存 農地의 蠶食을 最小化해야 할 것이다.
Year by year, our national land area is on the increase, but our farmland area is on the decrease. The result is that selfsufficiency rate in food grain is diminished by 60%, and our foreign imported grain runs up 5,000,000 M/T a year. Owing to the change of industrial structure in company with urbanization, the last ten years have witnessed 4 million decrease in our agricultural population. Now, the agricultural populatien is no more than 28.94% as against the total population, and we suspect that it is only 10% in 2001. An agricultural management form has changed out of the production form of a major food grain-paddy and dry field farming-to the production form of a high quality agricultural products.
The rapid progress of urbanization caused by the growth of population and economy has brought about the gravitation of population toward large cities and the expansion of urban areas. So it has encroached upon arable land. Disguised demand in land was so great that its price was raised high and speculative phenomina in it were found. These phenomina caused the waste and inefficiency of land, namely a keeping land idle, an irrelative integrity and control, and needless diversion.
On account of the world-wide food shortage, many countries have armed with food, and so food importing countries try to solve the problem of food self-support by the national security demansion, However, if we excessively hold to the farmland integrity as scarce resources, we may restrict the sound urban planning and industrial development. Therefore, the all-out plan of land development should be carried out effectively. In the urban planning, the diversions of absolute farmland must be denied, and also in the urban planning area the diversions of productive green belt should be restricted thoroughly.
In order to prevent farmland from waste, the land that can be waited should be used like original land until the development of that land is required earnestly, and for the purpose of reducing the invasion of existing farmland, the system to hold down the disguised demand and speculation in land have to be reinforced.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