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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저작권 협상을 대비하기 위한가칭 ‘남북저작권합의서’ 제정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entatively Named “Agreement on Copyright of two Koreas” for Preparing for Negotiating Issues on Copyright between two Koreas
저자
한지영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4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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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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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Panmunjom Declaration South Korea was able to communicate well with North Korea, however, recently the relationship of two Koreas has been continued to tighten, and it is unclear when the relationship of two Koreas will be improved again. I hope it will be improved in the near future even though the current relationship goes down. When the exchang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ill promote again, so the exchanges in the area of copyrighted works will be activated, 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nact an ‘Agreement on Copyright of two Koreas’. This study suggests articles with commentary to be included in the Agreement on Copyright of two Koreas.
When concluding the Agreement on Copyright between two Koreas, the Agreement would be a kind of regulation between both governments based on mutual trust. In order to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the Agreement two Koreas should grant legal binding force to the Agreement.
One of the most important principles in the Agreement would be ‘Principle of Reciprocity’ under which two Koreas should protect copyrighted works of the other party, and if necessary, they could ask each other for keeping the Berne Convention as they have already enforced the Berne Convention.
One of the most important organization suggested in the Agreement would be a new establishment of Joint Organization on Copyright of two Koreas. The Joint Organization is in charge of the tasks to collect and distribute the royalties as to using the copyrighted works etc. In particular, the Joint Organization could arbitrate to support the academic conference on copyright of two Koreas through raising joint funds on copyright of two Koreas.
While doing this study I realized that the preceding research data on the Copyright Act of North Korea are so insufficient. In particular, I felt the limit to study on Copyright Act of North Korea through insufficiency of meaning of the legal terminology, regulations and their meaning in the Copyright Act. I hope the following researches to study the Copyright Act of North Korea should be more and more in the future. Hopefully comparative legal researches based on correct understandings on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opyright Acts of two Koreas would be lively conducted, and a social environment to legally use the works of the counterpart without any restrictions would be created.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관계는 원활하게 소통이 되어 오다가 최근 경색 국면으로 가고 있어서 언제 다시 남북 관계가 개선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지금은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이라 하더라도 멀지 않은 시점에 다시 개선될 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한다. 남북 사이에 교류가 활성화되면 저작물에 관한 교류도 활성화될 것인 바, 이때 남북 사이에 저작권에 관한 합의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남북한 저작권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이 저작권합의서를 제정하게 되는 경우에 어떠한 내용이 동 합의서에 포함되어야 할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남북저작권합의서’가 제정되는 경우에 이 합의서는 남북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지켜야 할 정부 간 규약(規約)이고,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남한과 북한이 협상을 통해 일정한 구속력을 부여해야 하며, 동 합의서의 성격에 대하여 협상을 통해 명확하게 정해야 할 것이다.
남북저작권합의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남북저작권공동기구’의 신설이다. 이 기구는 남북한이 상대방 저작물 이용에 관한 이용료를 징수 및 배분하는 업무이고, 남북 사이에 저작물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특히 남북저작권공동기금을 조성하여 ‘남북 저작권 학술대회’ 등을 지원하는 중개 역할 등도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북한 저작권법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실감하였다. 특히 북한 저작권법 법률용어의 정확한 의미, 북한 저작권법의 규정과 그 취지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은 북한 저작권법제를 연구하는 데 한계로 다가오게 되었다. 향후 북한 저작권법을 연구하는 후행 연구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앞으로 북한 저작권법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남북한 저작권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남한과 북한이 상호 신뢰 하에 상대방 저작물을 커다란 제약 없이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해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8-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4 | 0.44 | 0.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4 | 0.63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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