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의 종사자보호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51-573(23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다양한 IT기술의 도입되어 O2O(Online to Offline) 상거래가 보편화되면 서 생활물류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생활물류의 기능을 수행하는 택배와 소화물배송대 행업을 하나의 정식산업으로 인정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02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이 바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이다. 생활물류법은 근본적으로 택배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음식배달을 비롯한 소화물배송서비스의 빠른 성장에 발맞추어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 법의 주요 특징은 택배업 등록제와 소화물배송업 인증제를 도입한 것이다. 그리고 택배업과 소화물배송업 종사자의 보호 조치가 강구되었다. 종사자의 보호조치로서 계약시 표준계약서를 이용하도록 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부가하고 공제조합의 설치와 휴식공간의 준비와 운영 등이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생활물류법의 주요내용으로서 종사자 보호와 관련된 조문을 살펴본 후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물류의 조속한 정착에 기여하는 것이다.
더보기With the wide spread of e-commerce and the introduction of various IT technologies, O2O (Online to Offline) commerce has become common, daily life related logistics are becoming more important. In order to systematically develop door-to-door delivery services and small parcel delivery services, the Consumer Logistics Service Industry Development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sumer Logistics Act). has been in force since July 27, 2021. The Consumer Logistics Act was basically introduced to prepare legal and institutional platforms to keep pace with the rapid growth of the door-to-door delivery industry and the rapid growth of small parcel delivery services including food delivery.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Consumer Logistics Act are the introduction of registration system of the door-to-door delivery business and certification system of the small package delivery business. In addition, protective measures were taken for workers in the door-to-door delivery service and small parcel delivery service, and measures to protect consumers were introduced. As protection measures for workers, the standard contract was encouraged to be used at the time of conclusion of the contract for employment, the right to request for contract renewal was introduced in the Consumer Logistics Act, and the service providers must be responsible for safety management together with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and and installment of a rest area, etc.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ribute to the rapid establishment of the base of consumer logistics that can be of service to the consumer daily lifer by examining the provisions related to worker protection as the main contents of the Consumer Logistics Act, and by seeking solutions and problems of this Ac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4 | 0.34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1 | 0.31 | 0.412 | 0.2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