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독일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이익공유 고찰 = A Study on Considering profit sharing in Germany's energy transition
저자
최승호 (충북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독사회과학논총(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ur Sozial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9-263(35쪽)
제공처
독일의 에너지 전환은 화석연료와 핵발전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다. 이에 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민의 수용성을 증진하기 위해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독일의 재생에너지 개발에서 주민 참여를 통한 이익공유 실태와 과제를 살펴보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에너지 개발은 대기업, 국가 주도의 에너지 공급과 분배에서 개인,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지자체의 참여가 확대되며 탈중심화되었다. 이익공유에 있어서는 참여를 통한 배당과 피해보상이 지역 사례별로 혼재되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개 주민참여는 협동조합 출자배당으로 수익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와 마을공동체와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의한 참여는 개인 소득뿐만 아니라 마을의 일자리 창출,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 마을 복지사업 지원 등의 공동체 이익공유에도 기여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개발에서 이익공유란 지역사회나 주민과 일정부분 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독일의 참여적 이익공유가 누구에게나 이익이 공유되는 분배 정의를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다. 지역, 계층, 연령과 성별 간에도 소외와 배제가 발생하므로 보다 많은 포용적 민주주의로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탄소중립을 위해 기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핵발전에 집중하면 재난 위험뿐만 아니라 대기업이나 국가적 부의 축적으로 이익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에너지 전환은 생산, 관리, 분배에 있어서 참여와 에너지 주체화를 위한 싸움이지만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분배 정의가 함께 가야 한다.
Germany's energy transition aims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through th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from fossil fuels and nuclear power. In order to promote residents' acceptance of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the government is institutionally supporting resident participation.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tatus and challenges of profit sharing through resident participation in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in Germany and draw implications for Korea.
The findings show that energy development has been decentralized from large corporations and state-led energy supply and distribution to the participation of individuals, cooperatives, village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s. In terms of profit sharing, the mix of participatory dividends and damage compensation is various by region. In most cases, participation has taken the form of dividends from cooperatives. In addition, participation through collaborative governance with local governments and village communities contributes not only to individual incomes, but also to community profits such as the creation of village jobs, the revitalization the local social economy, and the support of village welfare projects, Profit sharing in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is the concept of sharing some of the profits with local communities or residents. However, participatory profit sharing in Germany does not meet the definition of distributive justice, where profits are shared by all. There is also marginalization and exclusion between regions, classes, ages, and genders, which needs to be addressed institutionally.
The implication for South Korea is that focusing on nuclear power to become carbon neutral and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existing energy sources will increase not only disaster risk, but also profit of large corporations and national wealth accumulation. The energy transition is a struggle for participation and energy sovereignty in the production, management, and distribution, but for a just transition, distributive justice must go hand in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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