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프랑스의 행정심판제도의 특성에 관한 小考 = Étude sur recours administratif en France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1-74(24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소장기관
프랑스의 행정쟁송제도는 행정재판을 주된 기둥으로 하여, 그에 대한 임의적 행정심판 제도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시민은 행정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재조사를 한다는 점에서 행정법원에 제소되는 행정소송과는 다르다. 행정심판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처분청에 대한 행정심판, 상급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심판 그리고 사전적 · 의무적 행정심판이 그것이다. 처분청에 대한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을 발한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상급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심판은 당해 처분을 발급한 행정청이 속한 상급행정청에 대한 것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은 임의적 행정심판이 원칙이어서, 행정소송에의 직접 제소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특별법 등에 의하여 의무적인 행정심판이 많은 영역에서 등장하고 있으며, 최근 다양해진 행정작용에 따라 효율적인 불복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행정심판절차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의 행정심판제도의 특징은 행정심판대상영역의 세분화, 심판조직의 구체화 및 그에 따른 개별적인 절차의 정비로 요약될 수 있다.
더보기This paper is a study on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in French law. French administrative objection system is composed of two parts: Administrative Appeal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People who have an objection to the administrative decision can lodge an appeal by administrative appeal.
French administrative appeal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cases: le recours gracieux, le recours hiérarchique et le recours administratif préalable. There are no gereral law of administrative appeal, and also no adequate rules about the relation between Administrative appeal and Administrtive litigation.
But nowadays there are lots of special procedures and obligatory administrative appeal to ensure effective protection of person"s rights. The French administrative appeal is characterized by dismemberment of an area of administrative appeal and division of organization into several sectors with the individual procedur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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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5 | 0.85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1 | 0.84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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