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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상의 문제로서의 무숙(無宿)상태 = Zur Obdachlosgikeit als ein polizeirechtliches Problem - Eine schwerpunktmässige Untersuchung über deutsches Polizeirec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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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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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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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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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30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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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의 상실은 관계인에게 중대한 불이익의 발생을 의미하고, 중대한 심리적, 사회적 후속문제를 야기한다. 실정법은 무숙상태의 처리를 위해 두 가지 수단(사회부조의 임무와 경찰행정법의 임무)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 논문은 독일에서의 논의 중 후자의 논의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다.이 논문에서는 첫째로, 무숙상태의 처리에 대한 경찰관청의 관할권 문제(즉 ‘무숙상태’가 「공공의 질서」에 대한 위험인지, 아니면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인지 여부)이고, 둘째로, 무숙자의 입주조치에 대한 수권근거의 문제(수권근거는 무숙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의 경우에만 요구되는지 여부)이며, 셋째로, 무숙자가 「장해야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문제이고, 넷째로 경찰관청의 입주조치에 대한 무숙자의 청구권문제(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경찰개입청구권의 문제)이며, 다섯째로 경찰관청이 소속하는 행정주체의 무숙자에 대한 대가청구권 문제(「공법상이용관계」에서의 구상권과 이용수수료)이고, 여섯째로, 무숙자의 입주조치를 위한 사인의 주택압류에서의 여러 법적 문제[주택압류의 전제요건, 동원되는 주택의 소유자의 「장해야기자」성 여부, 비장해야기자로서의 주택소유자의 주택의 압류의 전제요건, 주택압류의 내용과 점유법상 효과, 주택압류의 기간문제, 압류기간 경과후의 주택소유자의 퇴거(명도)명령청구권과 결과제거청구권의 문제, 주택소유자의 손실보상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문제], 그리고 끝으로, 한국에서의 무숙자의 처리문제에 관한 법리적 논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더보기Wohnungslosigkeit bedeutet für den Betroffenen eine starke Belastung und führt häufig zu schwerwiegenden psychischen und sozialen Folgeproblemen. Das geltende Recht stellt für den Umgang mit Obdachlosigkeit zwei unterschiedliche Arten von Instrumenten zur Verfügung. Einerseits gehört zu den Aufgaben der Sozialhilfe auch die Sicherstellung einer menschenwürdigen Unterkunft. Anderserseits aber wird Obdachlosigkeit auch als Gegenstand des Rechts der Gefahrenabwehr angesehen. Im Mittelpunkt stehen hierbei die Probleme des allgemeinen Polizei_ und Ordnungsrechts.
Dieser Aufsatz wird nachfolgende Streitpunkte behandeln :
Ⅰ, Zuständigkeit der Polizei – bzw. Ordnungsbehörden zur Hilfe bei Obdachlosigkeit als Gefahr für die öffentliche Ordnung, oder Obdachlosigkeit als Gefahr fü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Ⅱ, Ermächtigungsgrundlage für Unterbringung von Obdachlosen,
Ⅲ, Störereigenschaft des Obdachlosen,
Ⅳ, Anspruch des Obdachlosen auf Zuweisung einer Unterkunft,
Ⅴ, Entgeltansprüche der Gemeinde,
Ⅵ, Die Wohnungsbeschlagnahme zur Unterbringung Obdachloser[Voraussetzungen der Wohnraumbeschlagnahme, Rechtsfolgen, Exmittierungsanspruch des Eigentümers nach Ablauf der Beschlagnahmezeit, Entschädigungs_ und Schadensersatzansprüche des Eigentü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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