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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개혁과 그 장벽 = The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and Its Barrier
저자
박용수 (한국해양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5-258(14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지난 10여 년간 북한은 사상초유의 경제위기에 이은 극심한 식량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관계로, 이미 고난의 연속으로 피폐해진 대부분의 북한주민들의 삶은 더더욱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북한의 이러한 어려운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북한 당국이 비효율적인 현 공산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경제개혁을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적극적으로 단행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저자를 비롯한 많은 이들의 시각에서 볼 때, 경제개혁은 북한에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가져올 것이며, 이는 곧 현 북한 김정일 정권의 정통성을 제고해줄 것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북한지도부는 이러한 경제개혁을 일관되게 거부해오고 있다. 지난 2002년 7월 도입되었을 당시 많은 진보적인 국내 논객들로 하여금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 가능성에 많은 기대를 걸게 했던 7・1경제관리개선조치는 6년이 지난 지금 북한지도부의 일관성 없는 조치들과 정치적 열의의 부재로 인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제기하였다. 왜 북한은 이제껏 광범위한 경제개혁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일까? 다시 말해서, 북한 경제개혁의 추진을 방해하는 가장 결정적인 장벽은 과연 무엇인가? 본 연구는 북한의 독특한 정치체제인 유일체제를 북한의 경제개혁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으로 지목하였다. 북한의 경제위기와 식량부족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경제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광범위한 경제개혁은 김일성 세습 정권 중심의 유일체제의 근간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일 정권의 최대의 경계대상이 되어왔으며, 결과적으로 북한 경제개혁의 길을 멀어져만 갔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광범위한 경제개혁의 추진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벽은 북한의 유일체제이다.
더보기In light of the current economic crisis and food shortages, North Korea undoubtedly needs comprehensive economic reforms. However, the North Korean leadership has not adopted such reforms, whereby millions of innocent North Korean people have died from starvation. Although the North Korean regime recently implemented some measures to improve its economic management, the measures were proven to be just a stopgap to deal with the aggravated economic crisis, rather than a permanent reform intended to bring about change in the economic system. This paper has attempted to explain why North Korea has not adopted the comprehensive economic reforms. Using a case study approach, the present study argues that North Korea’s monolithic system, which exhibits the highest level of power concentration into one individual among all political systems, is the biggest barrier that has prohibited the North Korean government from adopting comprehensive economic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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