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국가의 과제로서 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 Informationsschutz als Staatsaufgabe
저자
김성준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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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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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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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35(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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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raschen Entwicklungen des Kommunikationstechnologie bringen heute in allen Bereichen des Menschenlebens weitgehende Veränderungen hervor und geben in Verbindung mit der durch Internet vermittelten Globalisierung dazu Anlass, die Position und Rolle des Staaten wieder nachzuprüfen. Danks der erstaunlichen Entwicklungen der wissenschaftlichchen Technologie genie t die Menschheit zwar die Bequemlichkeit des Lebens, doch verschärfen sich die Konflikte β um die Informationsprobleme. Demzufolge erfährt der Staat in seinen Aufgaben eine qualitative und quantitative Änderung, und dabei werden auch eher verschiedene und flexibele Mittel als Befehl und Zwang berücksichtigt. In dieser Situatuion ist die Rolle des auf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ruhenden Staats der Schutz der Information. Der Informationsschutz in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ist nun keine Option, sondern er wird als eine der wichtigsten Überlebensvoraussetzungen wahrgenommen. Nachgedacht werden muss daher über die Rolle des Staates, der, sich auf der Verfassung als Grundnormen eines Staates berufend, die Wirklichkeit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angemessen widerspiegeln und auf die kommenden Probleme reagieren kann. Unter diesem Erkenntnis muss sich der Staat als Subjekt, das die soziale Grundordnung um die Informationen festlegt und erhält, das Ziel eine verfassungskonforme Informationsgesellschaft setzen, die Realität der Staates und der Gesellschaft gründlich analysieren und auf dem Grund davon eine Lösung aufsuchen, seine Position und Rolle neu begründen zukönnen, damit eine Informationsgesellschaft die Idee der Freiheit realisieren und sich ständig entwickeln kann.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쳐 광범위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매개로 진행되는 세계화와 맞물려 국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재검토해야 할 계기들이 주어지고 있다. 인류는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달로 삶의 편리함을 누리고 있지만, 정보문제를 둘러 싼 갈등은 오히려 더욱 첨예해짐에 따라 국가는 그 과제에 있어서 질적, 양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명령과 강제보다는 다양하고 유연한 규제의 수단들도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사회를 기반하는 현대 정보국가의 역할은 정보보호이다. 정보사회에 있어서 정보보호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생존조건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의 근본규범으로서 헌법을 토대로 하여 정보사회의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고 다가올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하에 정보사회가 자유의 이념을 실현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정보를 둘러싼 사회적 기본질서를 정립하고 유지하는 주체로서 헌법조화적 정보사회의 구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국가와 사회의 현실을 철저히 분석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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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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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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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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