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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입법모델연구 = Study on the Legislative Model to Protect Future Gen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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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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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24(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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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ate is a political organization with ultimate sovereignty. From the perspective of national sustainability, it is a kind of intergenerational community established under contracts between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 However, it is difficult for those who have not reached to the age for suffrage to directly participate in politics since the political decision-making structure in modern democracy has legitimate governance structure through elections, which tends to exclude future generation from political consideration.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obtain legal remedy through litigations due to strict litigation requirements and the difficulty of proving future risks. Discussions on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in terms of the state’s responsibility for future generation in the area of environmental rights have been taken since 2018 without success. What needs to be done at the moment is to find ways to establish organizations and procedures for future generation and have in-depth discussion on legislative issues in institutionalizing such organizations and procedures. It would be more practical to develop constitutional rationale to protect future generation.
To this end, this article categorizes the legislative models of major countries into four types for comparison. First type of legislative model is countries like Netherlands and Denmark which embed the right of express opinions into the education laws for the future generation co-living with the current generation to directly participate in school steering committees or to present opinions in curriculum. Second type is countries like Israel and Finland which established a future generation committee or a future committee within their parliaments so that the system of examining bills affecting future generation can be in place. Third type is the appointment of ombudsman of future generation within the executive branch like Sweden or Wales so that the implementation of individual policies set as K-SDGs can be overseen and policy recommendations can be provided for future generation. Fourth is to institutionalize the evaluation of sustainability which analyzes long-term effect of a bill like Germany so that the ex-ante evaluation of a bill as to its impact on future generation can be done systematically. The legislative balance in protecting future generation could be achieved when the evaluation result of K-SDGs is to be submitted together with a bill for the review by the future generation committee. The legislative process has a distinction that a decision making at the present implies the future influence. In this context, the acceptance of such legislative models and the rationales and legitimacy of the intergenerational contracts would fall to the current decision-makers, in other words the current generation.
Therefore, the realization of the intergenerational contract for the intergenerational protection and solidarity would be achieved inevitably by the current generation and their responsibility for future generation. That is the reason why the foundation for the protection of future generation must be laid promptly through the efforts of the current generation now as opposed to later.
국가는 시원적 주권을 갖는 정치적 공동체로서, 국가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본다면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간 계약에 따라 성립된 일종의 세대간 공동체이다. 하지만 현대 민주주의에서의 정치적 결정구조는 선거를 통한 정당성 통치구조를 갖기 때문에, 현재 태어난 세대로서 선거권을 가질 정도의 일정 연령을 가진 자가 아니면 직접적인 정치참여가 어려워 미래세대는 정치적 고려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엄격한 소송요건과 미래위험에 대한 명백성 입증이 어려워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역시 어려운 실정이다. 2018년 이후 환경권 영역에서 국가의 미래세대 책임을 명문화하는 헌법개정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개헌에 성공하지 못했다. 따라서 현재 필요한 것은 현실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조직과 절차 신설에 대한 대안과 그 제도화 시 입법적 쟁점들에 대한 논의를 보다 심도 깊게 진행하여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헌법이론적 논의를 뒷받침하는 것이 보다 실리적이라 판단된다. 이를 위해 주요국가에 입법화 되었던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해 보면, 크게 다음 4가지 비교모델을 언급할 수 있다. 첫째, 아동·청소년과 같은 현존하는 미래세대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네덜란드 또는 덴마크처럼 교육법상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 및 교과과정에 의견제시할 수 있도록 의견표명권을 입법화 하는 방안이다. 둘째, 이스라엘이나 핀란드처럼 의회 내 미래세대위원회 또는 미래위원회를 설립하여, 미래세대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안에 대한 심사가 가능한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다. 셋째, 스웨덴 및 영국 웨일즈처럼 행정부 내 미래세대 옴부즈만을 임명하여 현재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K-SDGs)로 설정되어 있는 개별 정책과제들과 관련해 미래세대 관점에서 이행여부를 감시하고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는 것이다. 넷째, 독일처럼 법안의 장기적 영향을 분석하는 지속가능성심사를 제도화 하여, 그 속에서 미래세대에게 미치는 법안의 사전적 영향을 분석하여 평가하도록 절차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같은 지속가능섬심사 결과는 법률안 제출시 첨부되어, 미래세대위원회가 그 결과를 검토하도록 한다면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입법적 통제 역시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결정이 미래형성적 의미를 갖는 입법과정의 특성상, 이 같은 입법모델들의 수용과 세대간 합의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결국 현 시대의 의사결정 주체가 되는 현재세대의 몫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세대간 보호와 연대를 위한 세대간 계약의 실현은 결국 미래세대를 위한 현재세대의 책임이 그 주요내용이 될 수밖에 없기에, 다음이 아닌 지금 우리들의 노력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보호기반을 한시바삐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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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8 | 0.48 | 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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