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성장동력 육성전략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정부의 17개 분야 신성장동력 육성계획에 대한 추진 배경과 방향, 정책내용의 과제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정부정책에 맞추어 경기도 차원에서의 육성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여 각 부문별 현황과 과제 및 육성전략을 제시하였다.
정부가 신성장동력으로서 17개 부문을 발표하였으나 신성장동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부족한 가운데 범국가적이기보다는 부처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하고자하는 사업내용들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전에 추진되었던 차세대 성장동력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제시된 17개 부문이 상호 연관성이 크고 복잡하게 연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된 기술분야가 존재하며 사업부문간 비중의 편차가 있는 문제점이 있다.
정부의 17개 분야 대부분의 신성장동력산업이 경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지역 신성장동력 육성목표를 ‘신성장동력 클러스터의 글로벌 거점화’ 로 설정하고 신성장동력 육성 방향으로서 첫째, 신성장동력 중심의 클러스터 구축, 둘째, 첨단산업과 신성장동력의 융복합화, 셋째, 시장수요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등으로 방향을 설정하였다. 또한, 17개 성장동력 중에서 경기도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해야할 부문으로 13개 부문을 선정하여 해당부문별 현황 및 과제, 그리고 육성전략을 제시하였다.
녹색기술산업 부문 중에서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경기도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될 신규부문이 전략으로 제시되었고, LED 부문에서는 기존 사업영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제도개선 부문이 포함되었다. 그린스송시스템에서는 기존사업의 활성화 및 교통정보 표준 프로토콜 등 시스템개발 등이 전략으로 제시되었으며, 첨단그린도시 부문에서는 기존사업의 개선방향이 주로 제시되었다. 첨단융합산업 산업부문에서 방송통신 및 SW 융합부문과 IT 융합부문, 신소재ㆍ나노융합부문에서는 주로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을 활성화 하는 방향이 제시되었고, 바이오제약ㆍ의료기기 부문에서는 신규부문으로 주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부문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고부가 식품산업의 경우 기존의 산업부문에서 전략적인 클러스터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로 대안이 제시되었다. 한편, 고부가 서비스산업에서 글로벌 헬스케어 부문은 전략적인 부문에 대한 대안과 제도개선, 활성화 전략이 제시되었고, 녹색금융에서는 금융인프라 부문을, 문화콘텐츠 및 관광ㆍMICE 부문에서는 지역차원에서의 전략적인 육성방향과 활성화 전략이 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3개 부문에 대한 분석과 함께 각 산업부문별로 경기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추진전략에서는 부문별 특징과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경기도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서는 이들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사업내용이 실국의 업무영역을 벗어나는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정책기획심의관실’을 주축으로 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정부의 신성장동력 육성계획에서 여러 관련 부처가 참여하고 있고 부처간의 협력과 조화가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에 절대적인 요인이 되고 있으며, 실국간의 이해관계 조정과 의견수렴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신성장동력 부문의 경우 대부분 신기술 부문이고 초기 시장진출 단계로서 정책방향 설정과 법ㆍ제도 개선에서 실국간의 협조가 긴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진행되고 있는 시책에 대한 환류체계가 갖추어져야할 것이다.
둘째, 법ㆍ제도개선에 주력해야할 것이다. 시장 초기단계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은 시장이 일정규모로 성장하기 이전에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수요창출과 공급확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요 공급의 확대를 위해서는 관련 법 및 제도적인 개선이 주요 역할이며, 민간부문의 참여확대를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다.
셋째,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경기도 전략을 추진하되, 경기도 지역의 특징이 반영되어야할 것이다. 17개 신성장동력 이외에도 경기도 지역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부문에 대한 고려를 동시에 하여야할 것이다. 다행히 대부분의 신성장 동력이 경기도 지역에 비중 있게 소재하고 있으나, 17개 이외의 경기도형 신성장동력을 발굴하여 포함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성장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녹색성장을 구현하며, 기존의 첨단산업과 신성장동력간의 융복합화를 통한 성장정책의 시너지 극대화 또한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는 정부가 선정한 17개 부문에 대한 검토와 함께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13개 부문에 대한 전략을 제시한 것으로서, 경기도 신성장동력 선정시 17개 산업부문 이외의 지역 내 첨단산업 등 타산업을 포괄하여 재선정하고 권역별 및 연차별 실천계획을 수립방안도 향후 연구에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17개 부문이외에 광역권 선도사업과 4+9 지역전략산업 등 경기도에 특화된 산업을 중심으로 신성장동력을 선정하고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경기도 녹색성장 계획’을 향후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2장 정부의 신성장동력 육성계획
• 제3장 경기도 신성장동력 육성목표 및 방향설정
• 제4장 경기도 신성장동력의 현황 및 과제
• 제5장 경기도 신성장동력 육성전략
•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 참고문헌
• 연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