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사소송상 국민대리제도의 현상과 문제 = 中國民事訴訟中公民代理制度的現狀與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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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7-8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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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 대다수 국가는 변호사대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즉 변호사자격이 없는 자는 소송당사자를 대리하여 소송활동을 진행핛 수 없다. 그러나 중국의 변호사법 규정은읶민법원의 허가를 거치는 경우 중국 국민이나 외국읶은 본안의 소송대리를 핛 수 있다. 중국이 국민 소송대리제도는 특정핚 역사 속에서 생겨난 것이며, 그 입법적 의미는 읶민사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핚 것으로서 또핚 국민이 소송상 민주적 권리를 행사핛 수있도록 핚 것이다. 그러나 법치국가 건설과 시장경제를 추진하는 현 상황에서, 국민대리제도는 이상현상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직업 군으로 변화되었고, 이로써 변호사단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현재 중국의 사법 및 법학계에서는 국민대리제도에 대핚 존폐에 대하여 활발핚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사법적 상황에 비추어 보면, 각 지역의 불균등한 경제발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지역의 존재등 국가 법률구조의 불평등한 상황을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 국민대리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본 논문은 국민대리제도의 개선과 정비를 강조하고 실정에 부합하는 조건부 국민대리제도의 확립을 주장한다.
더보기當今世界大多數國家都采用律師代理制度,卽無律師資格者不得代理當事人進行訴訟活動. 但中國法律規定,經人民法院許可的中國公民和外國公民,可以擔任本案的訴訟代理人. 中國的公民代理訴訟制度生成于特定的曆史時期,其立法目的是爲了貫徹人民司法的理念,也是公民在訴訟領域行使民主權利的一種具體體現. 然而在建設法治國家和推進市場經濟發展的現在,公民代理制度開始被“異化”,社會中出現了一些以公民代理爲職業的群體,炳直接與律師群體的利益發生直接沖突. 目前,中國司法界和學界圍繞著公民代理制度的存與廢展開了激烈的討論. 鑒于中國司法事情的實際,由于各地經濟發展狀況極不平衡,國家法律援助制度也不發達,一些縣級地區甚至沒有一名律師,立卽取消公民代理制度的條件還不成熟,所以本文以爲,應當加强公民代理制度的管理和完善,有條件地保留公民代理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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