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아시아 지역 국가의 헌법전문에 대한 비교연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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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5-95(31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이 연구는 아시아 지역 47개국의 헌법전문의 법문을 형식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비교 · 분석한 것이다.
형식적 측면에서는, 첫째, 이스라엘을 제외한 46개국에서 통일헌법전이 존재하나, 8개국의 헌법에는 전문이 없다. 둘째, 38개국의 헌법전문의 분량을 파일크기와 어휘 수에 따라 조사한 결과, 평균 분량은 2,944바이트 · 365단어이며, 2,000바이트 · 350단어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가 26개국이다. 셋째, 문장 수에서는 21개국의 헌법전문이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헌법의 전문의 분량은 1,440바이트 · 215단어이며, 문장 수는 하나이다.
실질적 측면에서는 헌법제정 · 개편의 주체와 국가형태 및 기본가치를 조사하였다. 첫째, 헌법제정 · 개편의 주체로서는 22개국에서 ‘국민’이, 3개국에서 의회가, 6개국에서 군주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국가형태로서는 공화국이 20개국, 군주국이 8개국 헌법전문에서 언급되어 있다.
둘째, 헌법의 기본가치와 관련하여, 한국헌법의 전문에 언급되거나 민주적 법치국가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거론되는 가치개념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자유 · 민주 · 정의 · 평화 · 단결 · 역사 · 번영 · 평등 · 법치 · 인권이 조사대상 38개국의 3분의 1 수준인 13개국 이상의 헌법전문에서 언급된 가치개념이다. 한국헌법의 전문에서는 법치와 인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 반면에, 인간존엄 · 연대 · 다양성 · 사회국가 등은 아시아에서는 극히 소수의 헌법전문에서만 언급되고 있다.
This article aims at comparing the texts of the preambles of the Constitutions of forty seven countries in Asia. Israel is the only country in Asia which doesn’t have the Constitution codified in a single document. And no preambles are contained in the Constitutions of the eight countries, such as Cyprus, Malaysia, Maldives, Oman, Qatar, Saudi Arabia, Singapore, Yemen.
The preambles of thirty eight codified Constitutions are examined in the formal aspects: file size, number of words and sentences. As results, the average file sizes are 2,944 bytes and the average words used in the preambles are 365 words; in twenty six Constitutions, the file sizes are less than 1,000 bytes, and words used in the preambles are less than 350 words. And there are twenty one Constitutions whose preambles consist of the only one sentence.
As to the substantial aspects of the preambles, there are examined who adopt and proclaim the Constitution, and how many preambles use words whose concepts that involve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or contain the fundamental values, such as democracy, freedom, equality, etc. The results of such analysis are as follows: as the subject who adopt and proclaim the Constitution is expressed the word ‘people’ in twenty one preambles, ‘national assembly’ in three, and words such as king, sultan or ruler in six; as to the form of state, it is mentioned a republic in twenty preambles, but a monarchy in eight. Particularly, words with value-involved constitutional concepts, which are expressed in thirteen or more preambles, are such as: freedom, democracy, justice, peace, unity, history, prosperity, equality, rule of law, human rights. Words such as human dignity, solidarity, diversity, social state, however, are not familiar with the preambles of Asian constitutio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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