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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OSP의 민사책임 = The Civil Liability of Online Service Providers to the Copyright Infringement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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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9-84(26쪽)
제공처
인터넷상에서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인터넷의 특성상 그 침해자를 확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침해자를 특정하더라도 그 개인은 경제적 능력이 미약한 경우가 많아 승소하더라도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따라서 저작권자는 저작권침해자 개인이 아닌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는데, 이는 저작권보호를 충실히 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하여 자칫 인터넷서비스사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부정적 측면도 갖고 있다.
종래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갖지 못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온 저작권법은 2003년 5월 27일 일부개정을 통하여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정의규정 및 책임제한(면책) 규정을 새로이 신설하였으나, 이는 미국의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의 태도를 수용한 것으로서 책임의 인정근거를 규정하였다기보다는 면책 근거를 규정한 데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직접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주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근거로 인정하게 되며, 따라서 주의의무의 내용과 더 나아가 작위의무의 인정여부 및 그 한계 등이 주요 논점이 될 것이다. 또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게시판관리자(sysop) 간에는 사용자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사이버공간에서 벌어지는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건과 범위 하에 책임을 인정할 것인가가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 이론 검토를 시도하고자 하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개념, OSP의 저작권 침해유형과 침해내용, OSP의 책임에 관한 외국의 입법과 판례동향, OSP의 민사책임, OSP의 면책규정 등에 대하여 차례로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As internet is widely popularized, a lot of copyrighted contents on the internet have been illegally disseminated without difficulty. The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of the online service providers for their users' illegal distribution of the copyrighted contents by others is at issue.
The opinion that the online service providers are responsible for the copyright infringement activity conducted by their users is based on the fact that they tied up business partnership with the users who illegally distributed the contents copyrighted by others on the internet, knew the users' indemnification and behavior, had power to prevent the users from infringing the copyright. On the other hand, the opposite view is based on the fact that the lot of contents in their systems is too large for the providers to monitor completely. In additio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dustries will be damaged by blaming the online service providers for the copyright infringement activity conducted by their users, and accordingly the online service providers will be urged to give up their business.
Although many precedents were already established to resolve this problem, there was not a clear regulation relating to these problems. They are usually classified into three types as follows ; direct infringement, contributory infringement and vicarious liability. Title 5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s Act in Germany was the first law in association with the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on the internet . In US, with the precedent of the case of Religious Technology Center v. Netcom, the title of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Limitation was added into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DMCA).
According to the DMCA, limitations on liability relating to material online were classified into the four types as follows ; Transitory Digital Network Communications , System Caching, Storage of Information on system or network at direction of users and Information Location Tools. All of them include service termination to repeating infringer and accommodation of technical measures. Online service providers shall not be liable for the copyright infringement if the online service provider s respond expeditiously to remove, or block access to, the material that is claimed to be infringing upon notification of claimed infringement from the copyright owner .
The regulations in Korea, which is applicable to the case of the online service provider, are 'user liability' and 'common illegal activity liability'. However these regulations were not clear. As a result , the government recently revised copyright act relating to the online service provider. But it is only about liabilities limitations of online service providers, not the general liabilities of them. To protect copyright of contents on the internet safely,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must be regulated much more concretely in copyrigh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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