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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의 정당정치와 민주주의 공고화 = Party Politics and Democratic Consolidation in Southeast Asia: A Comparative Study on the Party Politics in the Philippines and Thai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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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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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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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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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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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동남아 국가들의 민주화 이후 정당정치 전개과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이들 국가들의 정당정치와 민주주의 공고화 사이의 연관관계를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동남아 지역에서 이미 민주화가 이루어진 필리핀과 태국의 정당정치 전개과정을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경쟁성’과‘안정성’개념을 통해 분석하고, 이것이 각 국가의 민주주의 공고화과정에 미치는 영향과 정치적 함의를 살펴 보았다. 여기서 정당정치의 민주적 속성을 규정하는 정당정치의 경쟁성은 정당의 설립 및 정치참여, 선거경쟁 등과 같은 제도적 환경과 그것의 실질적인 운영과정에서 표출되는 선거과정의 공정성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 정당정치의 안정성은 정당체계의 유효정당수와 선거진동성 변화, 그리고 개별 정당의 규모와 조직구조, 당내 민주화 수준 등 정당정치의 대중화 정도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
연구 결과, 필리핀과 태국의 민주화 이후 정당정치는 공통적으로 헌법과 선거법, 정당법 등의 민주적 개정과 선거과정의 제도적·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통해 그 경쟁성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향상되었으나, 정당정치의 안정성은 민주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새롭게 출범한 민주주의체제를 공고화시키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이들 국가들은 민주화 이후 정당정치의 경쟁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기 다른 방법으로 제도적 개선과 변혁을 추진하였으나, 그 결과는 서로 비슷한 양상을 표출함으로써 단순히 제도적 개선이나 단기적 노력만으로 정당정치의 제도화나 민주주의 공고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주체들의 지속적인 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arty politics in the philippines and Thailand after democratization and to review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y politics and democratic consolidation in each country. For theoreticaland empirical analysis of their relationships this study uses two variables of“competitiveness” and “stability” of party politics. The competitiveness of party politics means that institutions should be arranged for free establishments, political activities and election campaigns, which guarantees real and practical competition among political parties. The stability of party politics means durability and steadiness of party politics which can be measured by effective number of political parties, electoral volatility, size of political parties, and party structure, etc.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 we can be aware that two countries similarly tried to elevate the competitiveness of party politics by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and electoral reform after democratization. The contexts and method of electoral reform were somewhat different in each country, but it resulted in same outcome. The stability of party politics in two countries was similarly low and this unstability interrupted their party institutionalization anddemocratic consolidation. For stable party politics and successful consolida-tion of democracy, therefore, its must be ensured the stability as well as the competitiveness of party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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