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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검찰의 사법경찰 통제와 그 시사점 = French prosecutor's judicial police control and it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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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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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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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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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경우 판사(juges)와 검사(procureurs)는 모두 법무부 소속으로 사법관(magistrats, 판사는 ‘magistrat du siège’, 검사는 ‘magistrat du parquet’라 부르기도 한다)으로 통칭되며 판사, 검사는 일종의 보직개념이어서 상호간 직역이동이 활발하다.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12조는‘사법경찰권은 검사의 지휘 아래(sous la direction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사법경찰관, 공무원, 사법경찰리가 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여 사법경찰관, 공무원 및 사법경찰리가 사법경찰권의 행위 주체임을 인정하면서도 사법경찰은 검사의 보조기관(organ auxiliaire)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할 뿐 사법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은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프랑스의 경우 검사는 법률상 명문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사법경찰은 검사의 보조자 역할을 수행할 뿐이며 사법경찰이 할 수 있는 수사도 그 종류에 따라 요건이 제한되어 있다.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로서 사법경찰의 상관처럼 실질적으로 이들을 지휘할 수 있는 힘은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권 부여, 자격정지 및 취소권, 평정권, 징계요구권 등을 검찰이 보유하고 있는데서 나온다. 프랑스 검사는 사법관으로서, 경찰과 경쟁하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다. 프 랑스의 검찰 제도는 독일, 일본을 거쳐 우리에게 전수되었다. 그렇다면 우리 검찰 역시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나 국민들은 검찰을 ‘경찰보다 구성원들의 질적 수준이 조금 높은 수사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 사법경찰을 지휘하고 감독하여야 할 기관으로는 인식하고 있지 않은 듯하다. 최근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가 양 기관 간 수사권 배분 정도의 문제로 취급된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것 같다. 프랑스 검찰의 사법경찰 통제제도에 착안하여, 수사는 원칙적으로 사법경찰이 담당하고, 검찰은 사법경찰을 그들의 상관처럼 실질적으로 지휘하며, 검찰의 역량을 넓혀 명실상부한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찰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안해보았다. 10년 후 미래 사회는 지금과 같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가 깊이 있게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더보기French Code of Criminal Procedure Article 12 defines that 'the judicial police power shall be executed by law enforcement officers, government officials, law enforcement assistant officers under the direction of prosecutors (sous la direction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While acknowledging that Law enforcement officers, government officials and law enforcement assistant officers are the principal agents of the judicial
police power, the judicial police is the subsidiary of prosecutors (organ auxiliaire) only to investigate with the command of prosecutors as independence of investigation authority of the judicial police is not recognized. In France, prosecutors do not carry out direct investigation even though there is the legal written evidence available to them. By default, the judicial police performs only the role of assistant of prosecutors and the scope of investigation that the judicial police can do is limited depending on the type of requirements. Prosecutors as the presiding officer of investigation, the practical power for prosecutors to lead the judicial police as its superior stems from the legal power, such as being able to grant investigation authority to the judicial police, suspension of qualification, right of rescission, the right to command peace, the right to ask for suspension, that the prosecution have. French prosecutor is a judicial officer with whom the police are not in a position to compete. The prosecution system in France is transmitted to us through Germany and Japan. Thus, our prosecutors should also possess a status of 'quasi-legal institutions'. But the people may have a
perception of the prosecution as 'law enforcement agency with the quality of members being little higher than the police", they do not recognize that the prosecution is an institute to lead and oversee the judicial police. As evidenced in the recent discussions of adjusting investigation authority, it is proved that the prosecution's investigation direction over the police is treated as a problem at the degree of distribution of investigation authority between the two organizations. As noting French prosecutors' judicial police control system, the role of investigation is, in principle, taken by judicial police and ② prosecutors practically oversee judicial police like their superiors, and by expanding the capacity of prosecutors, it is suggested to strengthen prosecutors' functionality as de facto representatives of public interest. The future society may not be the same as today after 10 years. It is expected that in-depth discussions on this topic be unfol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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