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연안습지 보전・관리・이용에 대한 어촌 지역공동체의 제한적 역할의 법제도적 개선연구 ― 일본 사토우미 사례를 통해 ― = A Study on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Limited Roles of Local Communities in Fishing Villages Regarding Conservation, Management, and Sustainable Use of Coastal Wetlands - Via Satoumi Cases in Japan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55-178(24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Developmental pressure from landfill and reclamation has not only destroyed coastal wetlands but also the culture, society, and economy of local communities, as well as the interactiv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nature. Currently, while efforts to conserve, recover, and ensure sustainable use of coastal wetlands are further promoted, relevant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overlook the cultural, societal, and economic damage done to communities and the impact that it has on the locals’ relationship with nature.
This study examines the Satoumi initiatives, which attempt to recover the interactiv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nature in Japan. It also reviews the relevant legislations that guarantee active participation of local communities in terms of conservation, recovery, and management of the natural environment in Japan. Based on that, with comparative analysis, it provides legal implications in Korea by focusing on that Japan protects sustainable status of coastal society-ecological system, considers nature conservation and local tradition & culture simultaneously, and pursues local community-leading bottom-up system, deviated from government-leading top-down system.
Specifically, as for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in Korea, it suggests protecting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tradition of local communities with surrounding nature, strengthening the role of local communities in terms of coastal wetlands conservation, transforming to bottom-up conservation system, and promoting coordination between fishing village vitalizing projects and coastal wetlands conservation projects in Korea.
과거 매립・간척 등 개발이라는 외부압력은 연안습지의 훼손 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문화, 사회, 경제를 비롯해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 관계도 약화시켰다. 현재 환경을 보전, 복원,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으나, 관련 법제는 훼손된 지역공동체의 문화, 사회, 경제 및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 관계에 대한 회복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사토우미 정책과 「자연재생추진법」 등 지역공동체의 환경보전・이용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는 법제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일본이 ⅰ) 연안 사회-생태학적 시스템의 지속가능한 상태를 보호하고, ⅱ) 인간과 자연의 상호관계를 통해 환경과 지역전통・문화를 함께 보호하는 점, ⅲ) 정부중심의 하향식 보전 방식에서 벗어나 상향식 보전방식을 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주목하여 우리나라 법제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인간과 자연과의 유기적 관계 회복을 통해 지역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방안, 자연환경의 보전, 복원, 관리 등을 위해 지역공동체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자연을 둘러싼 인간의 사회・문화・경제적 관행에 대한 보호, 연안습지 보전에 대한 지역공동체 참여 확대 및 궁극적으로 상향식 체제로의 전환, 어촌마을활성화 사업과 연안환경보전 등의 연계를 위해 관련 법제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7 | 1.226 | 0.3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